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캠프에서 바라보는 의료계의 핵심문제와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물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승희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김원종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박인숙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윤소하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더불어민주당
대형병원이 외래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전문병원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1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해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대형병원에서 경증 외래를 볼 경우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수가조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중소병원을 연계시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우선 진단분야에서 만큼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병원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수립을 위해 지역 중소병원 지원육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바른정당
대형병원들을 연구중심으로 특화된 병원이 되도록 변화 유도하고, 전문병원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의당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통해 중소병원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병원이 경증질환을 돌볼 경우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패널티 부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직역갈등은 제3자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많은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직역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갈등조정위원회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고, 정부는 외국사례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면허와 규제를 헷갈려서는 안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도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면 직역갈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직역간 갈등은 횡적인 관계로 상호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근거를 떠나서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 직역간 갈등문제는 스스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고, 스스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잡아 줘야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필수의료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보장성 강화는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아래 중증질환에 대한 선별적 복지 추진공약을 제시했다.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수혜 진단과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도는 1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를 건강보험에서 300만원까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보편적 보장성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하여 건보료 인상과 함께 사후정산을 명확히 하여 건보공단이 못 받은 국고지원금의 재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보장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단계적 사업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분적인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맡도록 서로 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두 조직의 기능을 통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두 복지부 산하기관이기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향후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두 기관의 업무조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합하면 의료기능에 대한 중립적 접근 보다 재정적 측면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입장은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