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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바라보는 정신건강정책은?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낸 질의서에 3후보 회신
  • 기사등록 2017-04-23 19:04:11
  • 수정 2017-04-23 1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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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바라보는 정신건강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회신서가 공개됐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지난 4월 12일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 회신마감인 4월 2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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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의서에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연구진과 함께 질의서를 작성,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했다.

현재 우리 국민 4명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장애, 자살, 중독, 소아청소년의 문제 등은 문제의 크기에 비해 그동안의 대선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회신을 통해 3명의 후보가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측은 모두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 설치를 찬성했고, 국가정신건강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에 모두 찬성했고,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신질환이 차별받고 초기에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사보험 가입제한과 같은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공평한 치료를 받게 한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의 정신보건법의 시급한 재개정에도 찬성입장을 보였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은 약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치료되고 사회에 복귀할수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아직 회신을 주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회신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선거의 과정은 물론 새로운 정부와 함께 정신건강의 문제가 논의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실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회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문제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담당부처도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각 후보 및 당의 입장을 요청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 격상에 3후보 모두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 설치에 모든 후보가 취지에 공감했다.

▲문재인 후보측=정신건강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강조했다. 정신건강국과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취지에 공감하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측=정신건강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콘트롤타워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는 시급성과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 축소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측=1개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는 필요성뿐 아니라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해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 극복 위한 인프라 조성 문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에 3후보 모두 찬성입장
문재인 후보 측은 재난대비와 상처 치유를 위해 세월호 3주기에 이미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에 3후보 모두 찬성입장
문재인 후보 측은 재난대비와 상처 치유를 위해 세월호 3주기에 이미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국민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돕는 트라우마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측은 국립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총괄기구 설치 뿐 아니라 전문요원의 체계적 양성이 중요하며 ‘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치유지원전담센터’를 공약에 포함했다고 제시했다.

▲자살예방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확대에 3후보 모두 찬성입장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강화와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높여나갈 것을 확언했다.

심상정 후보 측도 자살에 대한 대처수준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질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문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치료와 사회복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신질환 진료시 보험가입 제한에 있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수준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질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인한 사보험 가입제한 철폐 3후보 모두 찬성
문재인 후보는 사보험 가입제안을 비롯한 사회적 낙인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입제한을 허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액제, 3후보 모두 문제점에 공감
문재인 후보측은 의료급여 차별은 대표적 차별적 정책으로 차별없는 치료와 사회복귀를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편견과 낙인이 심각한데 동의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조정해야한다고 회신했다.

◆정신보건법 재개정 관련 문제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2인 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탈수용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여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정신보건법 재개정 문제 3후보 모두 공감
문재인 후보 측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인권과 치료권이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해법을 환자와 가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개정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자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정신건강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의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체계로의 전면개정을 검토하고 낮병원,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측은 시민의 건강권을 강조하면서 인권침해여지가 있는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면서 시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치료와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할 전면개정 내지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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