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장관)’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3건(위원회 운영실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수립방안)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2016년도 주요성과
국내 개발 신약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국가 R&D 2,300억원 지원해 신약 후보물질 11건 3.1조원 기술이전이 됐다.

G2G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도 아시아(몽골, 대만, 말레이시아) 3건, 중동(요르단)·중남미(에콰도르, 페루) 2건으로 확대됐다.

제약기업 선순환 지원체계[세제혜택 확대(신약개발 R&D 세액공제 확대 등), 글로벌 펀드 15백억 투자, 보험약가 인센티브 강화(대체약제 최고가 10% 가산 등), 전문인력 교육 확대] 지원했다.

▲ 2017년도 주요계획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R&D 집중 지원 및 부처연계형 사업을 강화한다.

또 △세제지원 내실화 검토를 통한 제약기업 투자의욕 고취 △3개 대학(중앙대, 성균관대, 이대)을 통해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현장·실무형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 지속 확대 △중남미 등 신흥국가 현지시장 진출 지원[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시 최대 2억원, 100% 매칭 지원(5억원), WHO 인증 획득 등에 최대 5천만원, 100% 매칭 지원(1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 △보건의료 R&D 성과의 활성화 증대 강화[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조직(TLO) 지원 확대 : (’16) 53개 → (’17) 60개, 우수기술 발굴(8개 기관), 기술중개(8개 기관), 해외 기술 중개(1개 기관) 지원].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체계 구축(유전자교정 기술을 포함한 유전자치료제 정의 개선,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기반 마련)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18?‘22)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47개사) 중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 B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또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