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강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0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약 2,200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매우 커서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로 살펴볼 경우 15-19세와 65세 이상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 (2015 – 2016) ]

최근 3년간(`13년~`15년) 결핵환자 발생이 보고된 고등학교는 1,093개교(1,166명)으로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의 절반 수준인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1학년생 포함 잠복결핵검진 사업 추진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결핵 안심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고교 1학년생을 포함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의료기관·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교정시설 재소자,고교1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희망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초기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하고, 2차적으로는 잠복결핵을 찾아 치료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결핵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교 1학년생 대상 검진은 전문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의 학교방문 채혈을 통해 실시되며, 채혈 시 의료진을 동반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채혈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 주관 하에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및 치료약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실시한 후 치료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추가검사 실시 후 잠복결핵 치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전의 치료약보다 치료기간과 투약횟수가 짧고(주1회, 12주 복용) 약제 부작용이 낮은 리파펜틴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잠복결핵 검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시·도 교육감에게 사업방향을 안내했으며, 2월에는 세부사업 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및 보건소에 안내한 후 학교(’17.3월/2,200여명) 및 보건소 관계자(’17.4월/3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고교 1학년생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이미 시작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이 될 젊은 층이 결핵으로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학부모님들과 일선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학생이 2주 이상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통 없이 강행 등 문제 제기
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반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또 “얼마전 보건교육포럼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정부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문제로 제기된 부분들은 수정,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존보다 치료기간과 투약횟수가 짧고 약제 부작용이 적은 리파펜틴의 경우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장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보건교사는 물론 일선교사들과도 현실적인 문제 및 방안들을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 학교 보건교사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는 느낌이다”며, “학생들의 동의서를 취합 집계하라는 공문만 내려온 상황이고, 일선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표적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잠복결핵 10명 중 9명 약 복용 필요가 없다는 점 ▲교육부 표준 가정통신문에 대한 묻지마 동의 유도 우려가 높다는 점 ▲응급 상황 대응팀 미구성으로 유사시 대응이 불가해 학생 안전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현장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는 점 ▲만 40세 건강검진에서 잠복결핵 검사는 가능하지만 고1 학생 잠복결핵 검사는 불가하다는 점 ▲결핵균만 결핵의 원인이 아니고, 체계적 보건교육 및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한편 보건교육포럼이 제기한 고1학생 잠복결핵 선제적 약물 투약에 대해 대표적 문제 6가지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90008273)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