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핵 발생 및 사망률 1위를 벗어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잠복결핵검진 진행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3월 24일‘제 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약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진행
정부는 매년 약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약2,200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표)OECD 가입국의 결핵 지표(2015년)

이에 지난 2016년 3월 24일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하고 발표했다.

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 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에 지난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약 180만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신환자는 2015년 1,589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전년대비 33.6%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 유입 외국인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2016.3.2)된 이후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등을 하고 있다.

◆젊은층 결핵 급감…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 효과 vs 6대 문제제기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는 3만 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만 2,181명/10만 명당 63.2명) 대비 4.3% 감소했다.

또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이 2012년(3만 9,545명/10만 명당 78.5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까지 8,653명이 감소됐다.

특히 15~24세 젊은층에서 결핵이 급감했는데, 2016년에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감소했으며, 2011년 2,030명에서 2016년 750명으로 약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6년에 20~24세의 결핵 신환자율은 15.7%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에 대해 정부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교육포럼은 고1학생 잠복결핵 선제적 약물 투약에 대해 대표적 문제 6가지(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90008273)를 제기했다.

대표적 문제들로는 ▲잠복결핵 10명 중 9명 약 복용 필요가 없다는 점 ▲교육부 표준 가정통신문에 대한 묻지마 동의 유도 우려가 높다는 점 ▲응급 상황 대응팀 미구성으로 유사시 대응이 불가해 학생 안전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현장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는 점 ▲만 40세 건강검진에서 잠복결핵 검사는 가능하지만 고1 학생 잠복결핵 검사는 불가하다는 점 ▲결핵균만 결핵의 원인이 아니고, 체계적 보건교육 및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입장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 검진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 △어린이집 종사자 14만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만 명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이 시행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해 8월 ‘결핵예방법’을 개정·시행(’16.8.4)하여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결핵 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한다.

아울러,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연간 34만 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잠복결핵 검진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 △교정시설 재소자 4만 명에 대해서도 각각 3월과 5월부터 잠복결핵 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교정시설 재소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어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
오는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교원 47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한다.

고교 1학년은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만큼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는 △만 40세(1977년생)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으로,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결핵 안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모두의 동참’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7회 결핵예방의 날’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84명)들에게 정부 표창이 수여되고, 결핵 안심국가 다짐식과 기침예절 실천 퍼포먼스,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7기 SNS홍보단(20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제7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결핵 안심국가’ 사업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다”며, “결핵퇴치를 위해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표)한눈에 보는 잠복결핵검진·치료 세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