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및 대책이 초보적인 수준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공공보건의료연구소와 해바라기센터는 지난 15일 ‘가정폭력 피해의 현황과 의료지원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제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진원 대표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현주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대표적인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상해 의료비 문제점
시군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구상권 행사 등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전국 34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무료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중상해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지침서에는 치료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군구 긴급의료비는 50만원 정도가 예비비 형태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 △지자체에서는 소재지내에 내담당자자 아니라는 이유로 기피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 피해자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내담자 중 약 15% 여성들은 우울증 및 망상장애, 분열증세 등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지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원 대표는 “정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 피해자 치료영역에서 인지행동으로 교정할 수 없고, 이런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신과 치료나 입원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지원 기관에 의료 및 치료 제안
현재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후 다시 해바라기센터나 의료원 등에 연계할 경우에는 다시 초기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의료비 정산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의 경우 경북형 원스탑지원체계를 구축, 운영중이다.

특히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해바라기센터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보건센터에 긴급하게 2~3일 보호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원 대표는 “국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내용들이 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맞고 도망가는 것은 물론 가정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실질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구금 및 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진원 대표는 “미국의 경우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우리나라도 경미한 상해에도 단순한 가정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은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기센터가 구축하게 될 ‘가정폭력피해자지원통합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가정폭력 피해 지원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시스템이 나아갈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발표 주제는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진원 대표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현주소’ ▲아동행복포럼 이호균 고문은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자녀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진홍 관장은 ‘가정내 노인학대 현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전략’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체계 및 가이드라인’ 등으로 진행됐다.

또 가정폭력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의료적 지원’의 발전 방향의 좌표 마련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서울의료원 표창해 응급의료센터장,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과 같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적극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기센터는 전문 의료진(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비뇨기과, 대장항문외과, 정형외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폭력 피해자가 병원 방문을 해야 할 경우, 간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문 의료진이 의료자문단을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고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