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오는 2023년이 되면 현재 약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은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지출 규모는 연평균 8.7%씩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2025년 111조6,000억원)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 급여비 중 65세 이상 인구 급여비 비중이 2016년 38.6%에서 2025년 49.3%로 증가, 2025년이 되면 국민의 약 절반가 65세 이상이고,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1인당 급여비가 2016년 95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약 2배로 확대되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 적립금(2017년 21조원)은 2023년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요양보험도 당기적자가 2016년 400억원에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적립금은 2020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관리 기관별로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바로 실시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