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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학술행사 명목 리베이트 행정처분…급여정지 대상여부 관심 - 식약처, 42개 품목 행정처분…12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과징금 2억
  • 기사등록 2017-02-28 17:32:05
  • 수정 2017-02-28 1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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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바티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좌담회 및 자문료 등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mg’ 등 3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 ‘엑셀론캡슐1.5mg’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노바티스…약 5,000회, 25억 이상 리베이트 제공
이번 처분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노바티스가 각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병원 의사 및 의약전문지 등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약 5,000회에 걸쳐 약 25억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한 것으로 좌담회 및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지난 2016년 2월 한국노바티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서면 수사까지 진행했다.

이어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종합병원 의사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줄소환됐고, 2016년 8월에는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등 6곳의 업체와 대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따라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사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아울러 당사는 본 사안으로 인해 업계와 한국 사회에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사내 규정 및 준법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은 물론 영업 성과평가제도의 근간을 쇄신했다. 또 새로운 영업 마케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며, 다시금 한국 사회와 의약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여부 관심 집중 
식약처의 이번 행정조치에 이어 노바티스 의약품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으로 급여정지나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현실화가 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식약처의 이번 행정조치에 ‘투아웃제’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제공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되는 약제들이 ‘투아웃제’ 시행이후로 확정될 경우에는 상황은 심각해진다.

즉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지만 500만원 이상부터는 1개월부터 최고 12개월까지 급여정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장방지의약품 ▲긴급도입 희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독등재 의약품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등은 급여정지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도 있지만 과징금이 수십억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 품목
한편 식약처 행정처분 품목은 다음과 같다.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엑셀론패취5 ▲엑셀론패취10 ▲엑셀론패취15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밀리그램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밀리그램 ▲트리렙탈현탁액6%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12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부과
▲가브스정50밀리그램 ▲가브스메트정50/850밀리그램 ▲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 ▲가브스메트정50/500밀리그램 ▲레스콜캡슐20밀리그램 ▲레스콜캡슐40밀리그램 ▲레스콜엑스엘서방정 ▲온브리즈흡입용캡슐150마이크로그램 ▲온브리즈흡입용캡슐300마이크로그램 ▲졸레어주사 ▲비쥬다인주사 ▲써티칸정0.25밀리그램 ▲써티칸정0.5밀리그램 ▲써티칸정0.75밀리그램 ▲써티칸정1.0밀리그램 ▲산디문뉴오랄내복액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100밀리그램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25밀리그램 ▲마이폴틱장용정180밀리그램 ▲마이폴틱장용정360밀리그램 ▲씨뮬렉트주사 ▲콤탄정200밀리그램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 ▲아피니토정5밀리그램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램 ▲엑스자이드확산정250밀리그램 ▲엑스자이드확산정500밀리그램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등 총 3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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