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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간호인력 양극화 우려 심화 - 수도권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및 확대 따른 지방 간호인력 이탈 심화
  • 기사등록 2017-02-03 0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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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 확대하면서 양극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방의 우수 간호 인력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추계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될 경우 6만 5000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감염관리, 환자안전전담간호사 등 다른 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로 투입될 인력까지 계산하면 현장에 필요한 간호 인력은 약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히 유휴간호사 재취업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

◆지방 간호인력 부족현상 심화…공공의료사업 진행도 어려워
이로 인해 지방에는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충청남도 소재 4개 의료원의 경우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태 충남도의원이 지난 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남도내 4개 의료원 간호사 정원은 632명이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475명으로 약 157명(25%)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 사업도 축소하거나 진행조차 어려워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5 병원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지
반면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12월 16일부터 혈액암 병동 44병상에 간호사 16명과 간호조무사 6명 등 간호인력 22명을 확보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중이고, 서울대병원은 지난 2월 1일부터 내과 112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도권 대부분의 병원들도 이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거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인력…의료서비스와 직결, 정부 적극적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이처럼 간호인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간호인력 부족이 환자안전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손실로 이어져 적자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간호 인력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열악한 처우’ 개선 ▲지역내 간호학과 신설과 의무 근무 등 다양한 해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 2016년 10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 취약지 병원에 간호사 처우 개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 처우 개선 수가의 경우 입원 1일 당 종합병원(간호사 1:10) 4730원, 병원(간호사 1:12) 395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취약지라는 점과 이 정도의 수가로는 현장의 간호인력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지방의 간호인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간호·간병서비스 전면시행을 잠정유보하고,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부장은 “지방의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업무 강도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다”며, “이는 단순한 병원 차원의 문제는 아니며, 특히 지방 병원의 경우에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병원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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