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OECD 회원국 보건부 장관, WHO·World Bank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의 보건개혁에 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7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칠레와 독일의 보건부 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원격의료 진출, 제약·의료기기 수출, 항생제 내성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도 방문하여 한-프랑스 양국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경험도 청취했다.

◆OECD 보건장관회의…최근 문제 효율적 대응 방안 논의 
‘차세대 보건개혁(The Next Generation of Health Reforms)’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보건장관회의는 한정된 보건 재정 하에서 최근 만성질환과 다(多)질환 증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기술 혁신, 그리고 항생제 내성과 같은 전 지구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지를 논의했다. 

오전 세션에서 참여 회원국들은 환자들에 대한 과잉 진료나 처방, 신약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의료의 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보건재정이 지출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각국의 정책적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정진엽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자 진단 및 의료비 청구의 전자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한 처방약 중복 및 병용 금지 사전 점검, 만성 질환자의 사전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제고 등 국민 중심의 우리의 보건시스템을 발표하여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오후 세션에서는 날로 지속되는 기술혁신과 보건시스템과의 조화를 위한 실천과제로써 신약 개발 등 의료 혁신에 있어 비용 효과성 담보, 미래 보건전문가 역량 강화,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이번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 환자 안전을 높이면서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고, 환자 개개인의 니즈와 선호를 반영하며, 혁신 의약품과 빅 데이터 등 기술혁신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담은 장관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차기 보건장관회의 때까지 관련 과제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칠레 보건부 장관 양자 회담…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 논의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16일 칠레 까르멘 지셀 가스띠요 따우쳐(Carmen Gisele Castillo Taucher) 보건부 장관과 지난 2015년 4월 체결한 MOU의 이행을 위한 ICT 기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한국 의약품 수출에 관하여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칠레 공공의료분야 원격의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칠레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ICT 기반 원격진료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양국 보건장관은 칠레 사례가 ICT 기반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진엽 장관은 최근 칠레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 의약품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정책에 맞추어 한국의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을 소개했으며, 칠레가 한국의 우수한 개량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희귀 의약품 등을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일 헤르만 그뢰(Hermann Grӧhe) 보건부 장관을 만나 오는 5월 개최될 G20 보건장관회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보건안보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 G20 정상 회의 개최국인 독일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GHSA 선도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독일과 G20 보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에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독일 시장에 한국의 유망 신개발 의료기기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독일 보건부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한-프랑스 저출산 분야 협력
정진엽 장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행보도 이어나갔다. 우선 프랑스의 국립가족수당금고를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수당 등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가족지원정책의 도입배경과 주요 성과도 경청했다.

정 장관은 프랑스의 오랜 인구정책 역사를 바탕으로 이 기관이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아이를 중심에 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도 방문해 프랑스와 유럽의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함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구정책 분석 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 신설 등 성과관리 노력을 소개하며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과성 평가방안에 대한 견해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상호 정보 교류가 확대되어, 한불 양국의 학술적·정책적 공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출장 활동을 2017년 보건복지부의 핵심 업무추진 전략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인구위기 대응 강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에 이어 G20 보건장관회의(5월, 독일), 제70차 WHO 총회(5월, 스위스),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11월, 중국) 등 다자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항생제 내성, 대규모 감염병 대응 등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