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2일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및 건강보험정책국, △공급자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전문가로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 △유관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