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12월 14일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R&D 지원규모는 2016년 대비 3.1% 감액된 3조 3,382억원이며, 중점지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2016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7억원을 투자한다.

또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2017년 산업기술 R&D 예산 특징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16) 2조 9,843억 → (’17) 3조 587억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 증액
   * 자동차분야 핵심기술개발 : (‘16) 525 → (’17) 824억원(299억원 증액, 57.1%)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722 → (’17) 884억원(162억원 증액, 22.5%)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연구개발 : (‘16) 229 → (’17) 409억원(180억원 증액, 78.4%)

▷新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증액
   *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 (‘16) 1,694 → (’17) 1,813억원(119억원 증액, 7.0%)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 (‘16) 381 → (’17) 399억원(18억원 증액, 4.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전력) : (‘16) 209 → (’17) 220억원(11억원 증액, 5.4%)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여,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 증액
   *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 (‘16) 120 → (’17) 203억원(83억원 증액, 68.8%)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328 → (’17) 340억원(12억원 증액, 3.5%)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16) 420 → (’17) 434억원(14억원 증액, 3.3%)

▷무인항공기·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 1,007억 신설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억,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ESS 기술개발 437억,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감축 :  (‘16) 5,676억 → (’17) 4,365억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였다.
   * 산업기술기반구축 : ‘16년 2,746억 → ’17년 2,378억(△367억, △13.4%)
     지역산업거점지원 : ‘16년 2,930억 → ’17년 1,987억(△943억, △32.2%)
     조기 일몰 시행 :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업을 ‘17년 조기 일몰

▷또 2016년도 기금계획 변경 등과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다.
   * ‘16년 추경(25억) 및 전력기금계획 4변경(360억)으로 감액폭 증가(당초 34,073억원 기준 △2.0%)
   ** 기초 연구비중 추이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0%

◆2017년 산업기술 R&D 주요 제도 개선
통합 공고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 강화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 평가)하여 체계화했다.

▷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했다.

또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하여 과제를 전담 관리·지원한다.

▷R&D 지원방식 다양화 : △외부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 도입, △업종간·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 확대, △경쟁형 R&D 방식 확대 등 개방형 생태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한다.

또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구 수행환경 개선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한다.

또 ‘연구원 최소참여율’도 완화(20%→10%)하여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지만 향후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여타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R&D 혁신바우처 확대 :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2017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2016.12월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개정안에 바우처 개념(제2조) 및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30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

(표)바우처 적용 사업 추진체계

◆2017년 산업기술 R&D 설명회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20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2017년 산업기술 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표)2개 권역 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며, “회계년도 시작전 시행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통합공고 지원사업 목록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8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