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검색

  • 14.0
    원주 비

경찰,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김나성기자 입력 2016-11-08 23:25:48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재)게임문화재단, 국제 심포지엄 개최[다음기사보기]국민들‘헬조선’‘이생망’…삶의 체감도 바닥vs 지표는 상승세? 프린터하기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그간 ‘청탁금지법 대응T/F(팀장 :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헌기)’를 편성,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 전(全)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112신고 원칙적 출동불가)에 대한 사전홍보 등을 통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특별팀’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고소인·피의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 신고의 경우 총 289건 접수됐고, 그중 1건 출동, 일평균 9.6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 시행 시행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대폭 감소했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112신고를 통한 출동은 1건이나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는 신고로 현장에서 사실 확인 후 종결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수사비례의 원칙’준수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형사처벌 사안 중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를 통한 현장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자의적인 법집행, 표적수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특별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률상 미비점, 수사절차·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재)게임문화재단, 국제 심포지엄 개최[다음기사보기]국민들‘헬조선’‘이생망’…삶의 체감도 바닥vs 지표는 상승세?프린터하기
주소 복사하기 : http://bit.ly/2eAh2A3
  • 이 글을 트위터로 보내기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이 글을 미투데이로 보내기
  •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 이 글을 구글로 북마크하기
  • 이 글을 네이버로 북마크하기

의약품정보 검색

도시바메디컬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간학회
한국임상암학회
일산병원
센트럴메디컬서비스(주)
분당제생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국화이자제약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영상의학회
한림대

회사소개 I 개인보호정책 I 이용약관 I 광고/제휴 I 자료실 I 문의하기 I 기사제보

(주)메디컬월드뉴스 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상호명:(주)메디컬월드뉴스 | 사업자번호:107-87-91614 | 등록번호 : 서울. 아02428 | 등록일자(발행일) : 2013.01.16
제호 : MEDICALWORLDNEWS | 발행인:김영미 | 편집인:김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영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아이비피아빌딩 5층 메디컬월드뉴스
기사문의/제보: TEL. 02-761-8801, 070-4277-0717 | FAX. 02)761-9046
E-mail : medicalkorea1@daum.net, newsmedical@daum.net
Copyright (c) medicalworld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