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모형(Bottom-Up)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과제 기획의 개방성 강화 등 정부의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근에 제기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 청원’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은 미래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기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청원 관계자 간담회(10.2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 주재)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하여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체감도 제고

먼저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미래부와 교육부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16년 1.1조원)의 확대목표('18년 1.5조원)를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제시('16.5.12)했으며, 2017년 정부예산(안)으로는 2016년 대비 1,600억원이 증액된 1.26조원을 반영했다.

특히 전년 대비 증액된 미래부 예산(약 1,150억원)은 신진연구자(생애 첫 연구비 신설, 300억원 1,000여개 과제) 및 중견연구자(연구자당 0.5?3억원/년)에 대해 집중 지원('16년 신규과제 1,023개 선정 → '17년 신규과제 1,780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 학문·기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과제 확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성격의 과제들을 세부 기술사항을 정하지 않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연구 현장의 자유 공모 기초연구 확대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쟁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 추진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연 5천만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488개 과제)를 10년 과제로 지원(’16년도 기준, 10년 장기 지원 과제는 39개)하고, 기초연구사업 리더연구의 신청 제한 조건 완화(연구개시일 10개월 이내 기존과제 종료 시 신규 신청 허용), 후속 지원 강화(신진연구 신청과제 20% 이내→30% 이내, 중견연구 신청과제 15% 이내→30% 이내), 국제 공동연구비 추가 지원(과제당 필요시 0.3억원 이내 추가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각 학문 분야별로 적합한 과제규모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학문분야 특성이 반영된 적정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기초연구 재원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아모레 등의 기초연구 투자 사례가 확산되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분담(예시 : 분야, 단계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 미래기술육성 재단은 오는 2022년까지 총 5,000억원(200~400개 과제) 지원 예정이며, 서경배 과학재단은 총 3,000억원 출연, 매년 생명분야 3~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정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목표로 주로 하향식(Top-Down)으로 과제 기획 및 공모,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유공모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6,149억원, 762개 과제 / ‘16년도)에 대해 연구 목표를 개략적으로 先기획 후 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혼합형)의 사업 추진을 선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혼합형 기획·추진 과제는 429억원(92개 과제) 규모('16년도)이다.

최종 목표(제품 또는 기술) 달성을 위해 창의적인 연구방법 적용이 필요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타부처의 하향식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혼합형 사업 방식의 확대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全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안내(공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全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방식으로 추진 예정인 과제를 분류하여, 예산 최종 확정시 대상 과제 및 규모 등을 연구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 분야, 지원 자격, 신청 시기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미래부·교육부 기초연구사업은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차년도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공고, 신청, 평가 등의 예비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前 신규 과제의 예비 목록(예산 규모 등은 제외) 공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분야별로 추진할 신규 후보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지하고, 예산 확정 시 최종 과제와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의 연구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제 제안서 공고시점을 정례화(예시 : 2월, 5월 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정, 탈락 결과만을 공개하던 평가 과정의 진행상황을 표시하고 결과 발표 일정을 전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요건심사 단계 탈락 연구자의 경우도 최종 결과 발표시 평가결과를 확인한다.

또 과제접수 → 요건검토 → 평가준비 → 평가 → 결과종합 및 과제확정 → 결과발표의 과정을 세분화하여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 및 발표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개방성, 투명성 확대를 위해,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도출 및 기획 절차 등을 선도적으로 개방하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절차는 투자분야 설정 → 기술수요 조사 → 과제 도출 → 과제제안서 기획 → 검증 및 보완한다.

먼저 투자분야 설정 시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On-line을 활용한 ‘(가칭) RFI(Request For Investment)’를 접수하고, 과제 수요 도출 채널도 더욱 다양화한다는 계획(예시 : 산업계 협회 등)이다.

구체적인 과제 기획(특히 창의적·도전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 등 대상)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획참여 희망 전문가를 공모하거나, 복수의 과제 제안서(RFP)를 공모하여 최적 RFP를 선정하는 등 현장 연구자의 기획 참여를 촉진하고 RFP 최종 확정 이전에 On-line을 통해 내용을 공개, 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방법의 창의성 등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분야 설정 및 과제 기획에 대한 연구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수요조사에 참여한 현장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과제들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반영 예정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은 선도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구분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 이외에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 과제들을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도와 규정은 물론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지원 방식 개선을 위해 기획 → 선정 → 수행 → 종료의 연구개발 전과정을 밀착 점검하도록 현장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지원 프로세스 점검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관심이 과제의 선정과 수행은 물론 정부의 재원 배분 등 정책결정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고, 기술의 복잡성과 융복합 가속화 등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연구자 편의와 수준 높은 연구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현장과 소통하면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