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가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궐기대회를 통해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는 지금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전국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와 전공의 부족 등으로 산부인과 의료공급체계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산모에게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지만 산전초음파검사의 보험적용횟수 제한과 산부인과 의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인해 분만 병의원의 부담을 가중시켜 산부인과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분만환경을 악화시켜 모성사망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산의회는 주장했다.

또 전문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 안에 인공임신중절을 포함시킨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의회는 “장기간의 불황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이미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으며,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은 산부인과의 몰락과 더불어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산의회가 요구한 6가지 주요 요구 사항은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 중지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에 맞게 법 개정 ▲산전초음파 보험적용 횟수 제한 철폐 ▲산부인과 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병실 급여화 중단 ▲의료분쟁조정법의 자동개시법안 개정 중단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부인과 진료수가 인상 등이다.

한편 산의회가 16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는 약 700명의 회원들이 등록한 가운데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