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수출 해외 순방에서 37건의 MOU 등 약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중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사우디,UAE, 쿠웨이트, 카타르), 4월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 국가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순방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외교를 통해 보건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복지부는 “현시점에서 예측되는 성과만도 약 2,700억원 규모”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성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약 건은 2건(64만 4천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외에도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사우디 SPC사와 국내제약업체들이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하는 건이 있긴 하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37건 중, 논의 중인 건이 21건, 연구용역·시범사업·임상시험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건이 5건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다. 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복지부가 예측했던 2,700억원 규모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함께 했다가 철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예상처럼 수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국의 제도가 바뀌고, 저유가 등 경제상황과 맞물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도 무조건적 응원이 아닌 상대국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희(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통해 체결한 MOU·MOA 협약 추진 소식이 2년여가 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며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체결된 ‘BK성형외과-Sunning 그룹 합작의료기관 설립 MOU’의 경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희 의원은 “MOU 체결 후 본 계약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거쳐야 할 절차가 분명 존재하는데 절반 이상의 협약들이 1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협의 중’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보건산업 진출과 육성에 책무를 다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한국의료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결된 MOU 협약 10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대통령 의료수출 순방 결과, 2015 순방시 체결 성과 및 후속조치 등은(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6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