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내지만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잘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5만 7,000명 보험료 체납
2015년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427만 8,000명 중 225만 7,000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52.8%인 절반 이상이 제때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지대상자 748만세대 중 141만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여 체납율이 19%로 국민연금에 비해 체납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015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비교

◆국민연금 체납 지역가입자 100명 중 75명, 월소득 125만원 미만
국민연금 체납자의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 중 월소득 42만원 미만은 3만명으로 1.3%, 월소득 42만원~59만5천원은 8만6천명 3.8%, 월소득 59만5천원~88만5천원은 61만7천명 27.3%, 월소득 88만5천원~125만원 미만은 95만7천명 42.4%, 월소득 125만원~171만원 26만2천명 11.6%, 월소득 171만원~224만5천원 7만1천명 3.1%, 월소득 224만5천원~287만원 4만명 1.8%, 월소득 287만원~360만원 4만명 1.8%, 월소득 360만원~421만원 4만5천명 2%, 월소득 421만원 이상 2만3천명 1%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자 비율을 살펴보면, 월소득 125만원 미만이 74.9%로 대다수 체납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2015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분위별 체납현황 비교

◆사회보험부과징수업무 통합에도 국민연금 내지 않는 사업장 여전
이러한 상황은 직장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말 현재,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은 3만7,977개소인 반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45만5,46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보험부과징수업무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은 내고 국민연금은 내지 않는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2015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비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100곳 중 93개소는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 36만7,502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80.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6~10인미만 사업장은 5만9,159개소 12.99%, 10~49인 사업장은 2만6,990개소로 5.93%, 50~99인 사업장은 1,308개소 0.29%, 100~299인 사업장 454개소 0.1%, 300인 이상 사업장 50개소 0.01%로 나타났다.

결국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납사업장의 93%를 차지해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표)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규모별 현황

◆㈜00여행사, 13년7개월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 중 체납기간이 긴 상위 10개소를 살펴본 결과, ㈜00여행사의 경우 총 164개월 동안 5,6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3년 7개월 동안 보험료를 연체한 것이다. 결국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들은 65세 이후에 받을 국민연금 급여액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노후소득보장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보험료 체납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두루누리사업은 10인미만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전 달까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상희 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당장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즉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상황이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들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국민연금 체납 5인 미만 사업장 중 체납기간 상위 1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