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항한 선박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 중 통보 전에 선박이 출항해, 소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처하는 국가 검역체계의 제도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의 병원균 검출 및 통보 전후 선박 출항 현황’자료에 따르면, 선박에서 채취된 가검물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이 평균 2,700척에 이르고, 선박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에 통보 전에 출항하는 선박이 2천척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변기오수, 주방오수 등)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은 2013년 2,830척, 2014년 2,776척, 2015년 2,501척에 이르고, 이중 검출결과가 선박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에 통보가 되기 전에 출항하는 선박이 2013년 2,465척, 2014년 2,257척, 2015년 2,085척으로 병원균 검출 선박 대비 80%가 넘는 수치이다. [첨부자료 표-1 참조]

또 2015년에 검역소별로 보면 동해 및 제주 검역소는 병원균 검출 선박에 통보가 되기 전에 출항한 선박이 100%이고, 마산 검역소 97%, 인천 검역소 95%, 통영 검역소 94% 순으로 나타났고, 선박 왕래가 가장 많은 군산검역소 79%, 부산검역소는 82%이다. [첨부자료 표-2 참조]

그리고 2015년 선박에서 검출된 병원균은 장염비브리오균이 2,072건, 비브리오패혈균 329건, 비병원성 콜레라균 74건으로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건, 살모넬라균 20건이다.[첨부자료 표-3 참조]

일례로 2014년 6월 27일 싱가폴 국적의 선박이 인천에 입항하여, 같은 날에 선박변기오수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제1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콜레라균이 검출되었고, 인천검역소는 7월 1일 검역전산망에 입력한 후 통보하려 하였지만, 이미 해당 선박은 6월 28일에 출항했다.[첨부자료 표-3 참조]

국립검역소는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에서 오는 선박을 구분하여 검역(승선검역과 무전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해충 등이 발견될 시에는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2015년과 2014년은 선박 검역실적 대비 소독실적은 0.4%에 불과하다. [첨부자료 표-4 참조]

정춘숙 의원은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이 소독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출항하는 것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는 국가 감염병 검역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며,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처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검역 체계를 점검하여 제도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박 가검물의 병원균 검출 및 통보 전 출항 선박 현황, 검역소별 병원균 검출 선박 및 통보 전 출항 선박 현황,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에서 병원균 검출 현황, 선박 검역건수 및 소독 실적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3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