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시장 확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4조원에서 2014년 105조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의료비는 지난 10년간(2005~2014년) 7.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OECD 국가 전체의 1인당 의료비 증가율 1.9% 대비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정부 10.2%, 의무가입보험(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6.3%으로 총 56.5%를 차지하고, 민간재원은 실손보험 5.9%, 비영리단체, 기업 0.7%, 가계직접부담 36.8%로 구성됐다.

공공재원의 경우 2000년대 54%에서 2014년 56.5%로 그 증가폭이 미미하지만 민간재원 중 실손보험은 2000년대 1.6%에 불과했지만, 2014년 5.9%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원 비율 56.5%는 OECD 평균 72.3%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지난 2000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 2000년 의료비는 25조4천억, 공공재원 13조7천억, 가계직접부담 11조, 실손보험 4천억이다.

2014년에는 의료비 105조, 공공재원 59조3천억, 가계직접부담 38조6천, 실손보험 6조2천억이다.

지난 15년간 경상 의료비가 4.1배 증가하는 동안, 공공재원 4.3배, 가계직접부담 3.5배, 실손보험 15.5배 증가한 것이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5년말 실손의료보험 가입 인원은 총 3,265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5,100만명 중 64%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013년 대비 2년 만에 296만명이 추가 가입한 것이다.

실손보험 보험료 수입도 2015년 말 5조5천억원(금융감독원 제출자료)이었고, 같은 해 건강보험 수입 총액은 약 50조 대비 1/10 수준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처럼 급격하게 실손보험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상황에 처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3년 보사연의 ‘저소득층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완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환자 중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가 1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결국 수년간 62%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국민들을 실손보험으로 향하게 한 것이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