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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상급병실료 최고 4.9배 35만 9천원 차이 -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도, 비급여 진료비 격차 여전…빈도 파악 포함, 근본 …
  • 기사등록 2016-09-19 22:41:15
  • 수정 2016-09-19 2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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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의 병원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35만 9천원으로 4.9배 차이가 났다.

다빈치로봇수술료(갑상선 악성종양 근치수술)의 경우 최고금액이 1,500만원이었고, 최저가 440만원으로 1,060만원의 가격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의 인하 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인실 상급병실료…최고 서울아산병원vs 최저 한림대성심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재증명 수수료 및 각종 교육비용은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치료, 검사항목 2015년 기준 23개 항목)한 결과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 9,000원이었다.

최저는 한림대성심병원으로 9만원이었다. 2013년 공개된 상급병실료와 비교해보면 2015년의 경우 상급병실료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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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로봇수술료…최고 충북대병원vs 최저 원광대병원·이대목동병원
다빈치로봇수술료는 공개된 2개 항목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진료비 모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이 가장 비싼 1,5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대부속목동병원의 경우 전립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가격격차가 있었다. 갑상성 수술의 경우도 원광대병원은 440만원으로 충북대보다 1,060만원이 저렴했다.

다빈치로봇수술의 경우도 2013년과 비교해 최고 비용와 최저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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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및 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최고 삼성서울병원 vs 최저 화순전남대병원
2015년 처음으로 공개된 치과 및 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도 최고와 최저비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처음공개 된 치과보철료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은 89만원으로 6배의 차이가 났다.

시력교정술인 라섹의 경우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115만원을 받았다.

◆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최고 아주대병원 vs 최저 부산백병원
체온열검사료의 경우 한방경피온열검사(부분)의 경우 전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의 최고·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20만 8천원을 받았지만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만원만 받았다. 격차는 무려 20배 이상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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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MRI 진단료의 경우 2015년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각각 많게는 최고와 최저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42만 9천원에서 20만 6천원까지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프란트의 경우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00만원까지 비용을 받았고, 충북대병원은 80만원을 받아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병원 의료진 및 의료기기의 수준등 개별 병원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병원간 정보획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들이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 3년간의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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