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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OECD 권고도 무시…외환보유액의 불편한 진실 -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도 미 달러화 66.6%(2015)%…리스크 대비한 다변화 …
  • 기사등록 2016-09-19 11:44:51
  • 수정 2016-09-19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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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OECD의 정책권고도 무시하고, 과다보유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6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8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54억 달러로 세계 7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외환보유에 대한 통화별 구성도 미국 달러화에 치우쳐 있다.(66.6%, 2015년)

이러한 구성은 달러화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통화별 구성은 2014년 OECD 정책권고인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것도 무시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외환보유이다”며, “통화별 구성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로화나 위안화 등으로 다변화해서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지만 OECD가 과다보유로 인한 정책권고가 있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통화별 구성도 달러화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외환위기에 대비하거나 기타 금융정책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그야말로 ‘IMF 외환위기’에 직면해 기업이나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무조건 많은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외환보유가 무조건 많다면 관리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비용이 수반된다.

반면 적정보유를 넘는 경우 여분의 외환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 외환보유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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