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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전문의 둘 수 있다=두지 말라’는 얘기…개선 필요

국회, 중환자실 생존율 향상 토론회…다양한 문제 제기, 복지부 일부 공감

김영신기자 입력 2016-07-22 21:47:14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대한통증학회‘척추통증치료상담 및 생활 속 사후관리 7계명’제시[다음기사보기]폐이식 환자 3명 중 2명 5년 이상 생존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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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전문의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두지 말라는 얘기다”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중환자실 생존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제 및 해결방향들이 제시됐다.

◆“중환자가 중환자 전문가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중요
최근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263개 의료기관 중 11곳만 1등급을 받았으며, 1등급 기관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하등급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병원 간 중환자실 사망률은 신종플루는 4배, 패혈증은 3배까지 차이가 났는데 이는 어느 병원에 입원하느냐에 따라 생존가능성이 1/3, 1/4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후진성은 이번 적정성 평가 결과 및 치료성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중환자가 중환자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종병간 중환자실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34조의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은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안둬도 된다’로 해석이 가능한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인해 가장 위축이 될 곳이 중환자실인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 제도개선 의지 보여
이에 대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중환자실은 중환자의 마지막 비상구인 만큼 법률과 제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예산과 인력 충원 등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협 “충분한 보상체계 필요”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병원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나 인력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낮은 병원을 방문해서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나올 것이다”며 “중환자실은 중요한 곳이지만 보상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결과를 병원계가 지는 상황도 참담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이번 적정성 평가 결과 중환자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난 것 같다”며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 제고, 상근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 간호인력 등 숙련된 인력 문제 개선 등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가기준 및 저수가 해결 필수
이와 함께 현재 평가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즉 이번 중환자실 평가는 100점 만점 95점 이상인 경우 1등급으로 했는데 이 1등급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중환자실 환자군이 다양한데 이번 평가는 입실환자의 중증도에 대한 보정작업 및 모니터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지방 중소병원부터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등급(수도권 대형병원)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상임대표는 “이번 평가결과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 1등급(상급종합병원)병원을 가게 될텐데 쏠림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저수가 해결이 필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대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05년에 시행한 중환자실 유형별 적정 기준 개발 관련 연구결과를 인용해 “좋은 중환자실일수록 수익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인력수준이 높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원가에 따른 수가 차등구조가 낮게 설정돼 있어 인력수준이 좋은 병원일수록 손해를 보고, 낮을수록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중환자실에 투자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수준 높은 중환자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증도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1병상당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는 8,980원으로 병상수가 20개일 경우 한달 가산료는 538만원으로 전담의가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1인당 수가는 179만원이다.

이는 수가가산 수입이 인건비보다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또 위독하지 않지만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준중환자실제도를 도입, 적절한 기준과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병원중환자간호사회 이순행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 개선 기대감 높여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입법 예고중이라는 점 ▲중환자실 관련수가를 대폭 인상 한만큼 향후 일정부분 질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세분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수가 인상과 함께 상당부분 중환자실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며 “실제 지난해 9월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50%인상하고 간호등급도 상향하는 등 연간 1,0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또 “수가를 인상했다고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진료실을 두고 층화해야한다는 의견과 지리적 균등 방안 등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기획위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중환자실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반영해 정부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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