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르스 이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8,000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보건복지위원들이 추경 편성된 메르스 예산 누수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수구급차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급차 구입비용으로 보건소에 지급된 186억원 중 불용이 73억원이라는 것이다.

또 국가지정병원에 음압격리병상 설립이 안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 이후 국가지정병원에 음압격리병상 설립을 위한 294억원이 지원됐지만 2015년에 음압병상이 설립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철저히 다룬다는 계획이다.

CCTV 구입 및 내시경 장비 구입에 사용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경우 메르스 예산 13억원 중 6억원을 CCTV 구입 비용에 사용했고, 삼성창원병원의 경우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구입에 사용했으며, 예수병원은 제세동기를 한 번에 7대를 구입했다는 것.

김상희 의원은 “메르스 관련 장비를 지원할 때 왜 필요한지?, 몇 대가 있는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메르스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회 차원과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말했고, 정진엽 장관은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의 자문을 거쳐 65종의 장비를 선정했고, 이 중에서 병원이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한만큼 집행 내역에 대해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차원의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