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12조 9,194억원의 정부 주요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을 투자하여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한다.

특히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16.5.12)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산학연 역할분담 체계를 정비하는 등 R&D시스템도 정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 미래부는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 등「9대기술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하고, 3월에는 산학연 전문가, 일반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R&D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공공우주 / 에너지환경 / 기계소재 / ICT융합 / 생명의료 / 기초기반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2017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은 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② 전략적 재투자, ③ R&D 시스템 정비 등 3개의 혁신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먼저 각 부처는 2016년도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하여 약 1.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투자 효율화를 통해 7%를 추가적으로 절감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전략, 2017년도 투자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7,000억원을 재투자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했다.

[중점 투자분야]
△개인·집단기초연구 : (’16) 11,041 → (’17) 12,643억원 (14.5% 증)
△청정에너지 : (’16) 4,536 → (’17) 5,915억원 (30.4% 증)
△4차 산업혁명 : (’16) 3,147 → (’17) 4,707억원 (49.6% 증)
△미래성장동력(10대) : (’16) 9,128 → (’17) 10,836억원 (18.7% 증)
△바이오신산업 : (’16) 4,737 → (’17) 5,116억원 (8.0% 증)
△재난·재해안전 : (’16) 7,405 → (’17) 7,841억원 (5.9% 증)

◆R&D 시스템 정비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R&D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주요 R&D예산 협업사업 비중을 2016년도 2.8%에서 2017년도 10.2%로 대폭 확대했다.

 

정책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융합 분야, 예를 들어 AI-로봇, 감염병, 뇌과학 등에 있어서는 부처 간 공동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중복을 없애고 성과를 제고토록 했다.

또 국방R&D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군 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의견제시 형태로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중점 투자분야
▲기초연구 확대 : 창의적·상향식 기초연구의 수혜율 제고
△개인·집단기초연구  (’16) 11,041 → (’17) 12,643억원 (14.5% 증)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①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 확대, ② 신진연구자 대상의 ‘생애 첫 연구비’ 신설, ③ 개인연구 수혜율 제고를 위한 과제 수 대폭 확대 등을 반영했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지금까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앞에서 언급된 부처매칭형 협업사업(미래부 70%, 교육부 30%)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혁신 선도 : AI-로봇, ICT융합 등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제4차 산업혁명 대응 (‘16) 3,147 → (’17) 4,707억원 (49.6% 증)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80.2% 대폭 증액하고, 이를 사회 전 분야에 구현할 수 있는 로봇기술과의 융합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기술 분야 : (’16년) 919 → (’17년) 1,656억원 (80.2% 증)
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미래부) : (’17년) 100억원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산업부) : (’17년) 146억원

△미래성장동력 (’16) 12,038 → (‘17) 13,413억원 (11.4% 증)
미래성장동력은 조기에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스마트자동차, 고기능무인기,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10대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자동차 분야 : (’16년) 619 → (’17년) 890억원 (43.8% 증)
고기능무인기 분야 : (’16년) 417 → (’17년) 542억원 (30.0% 증)
착용형스마트기기 분야 : (’16년) 89 → (’17년) 205억원 (129.6% 증)

△바이오신산업 (’16) 4,737 → (’17) 5,116억원 (8.0% 증)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신약개발의 전주기적 개발을 뒷받침하고, 나노와 줄기세포, BT와 IT 융합 등 학제와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 연구도 적극 지원한다.
의약품 R&D : (’16년) 2,154 → (’17년) 2,462억원 (14.3% 증)
바이오융·복합 분야 : (’16년) 1,143 → (’17년) 1,205억원 (5.4% 증)

△중소·중견기업 R&D지원 (’16) 17,089 → (’17) 17,378억원 (1.7% 증)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주도의 R&D 지원을 위해 ① ‘R&D바우처’사업을 확대하고, ② ‘후불형R&D’, ③ ‘역매칭’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① 기업(수요기관)이 정부에서 제공한 바우처를 활용, 원하는 대학·출연연구기관(공급기관)을 선정하여 R&D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
②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R&D 선(先) 수행, 성과 우수기업에 R&D 자금 사후 지급
③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주제, 연구비(자체 투입), 컨소시엄(중소기업·출연연·대학 등) 등을 제안하고 정부가 매칭.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9월 전략본부 출범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배분·조정(안)으로 전략본부가 R&D 콘트롤타워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조조정, 전략적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