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오던 서남의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폐교 위기를 맞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남대학교 구재단(서남학원)이 서남대 의대 폐과 및 한려대 폐교를 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컨설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서남의대 폐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서남의대생들 지방거점국립대로?
이에 대해 서남의대 인수를 추진해온 명지의료재단과 서남의대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선 이사회 회의에서 명지의료재단이 제출한 ‘서남대정상화계획’에서 명지의료재단이 자금난으로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 서남의대 폐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오는 12일로 예정된 관선 이사회 회의에서 서남학원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가 평가를 받게 되며, 향후 추가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남의대의 자진폐과가 진행될 경우 재학생들은 타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이 진행된다.

현재 서남의대 신입생 정원은 49명(정원 외 3명 미포함)이며, 전체 인원은 본과 약 200명, 예과의 경우 약 90명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서남의대 학생들은 지방거점국립대로 옮기게 되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서울대의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립대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남의대 자진폐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의 폐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이며, 문제는 시간이라는 분석이 많다.

◆서남의대 폐지 관련 의협 입장…합리적인 시스템 마련 필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서남의대는 이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와 함께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과대학 추가 설립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등의 발의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의 대도시 등 특정 지역에 편재된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인력의 증감은 의료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며, 특정 지역의 요구에 따라 부화뇌동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서남의대 폐지를 기점으로 양질의 교과과정 등을 통한 의과대학을 합리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국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의 설립자 이홍하씨는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정상화 방안에는 의대 폐과를 포함하여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교육여건 개선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