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새벽에 2017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됐다.

2017년도 수가협상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아쉽다며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 “메르스 사태 배려라고 하기에는 아쉬움”
의협은 “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이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올해 의정협의 재개로 노인정액제도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쏟는 계획이다.

◆병협 “병원 인상률 아쉽고 부족, 회원병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
병협은 병원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환자안전,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전공의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선진화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만 현행 수가협상 체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대조건 없이 1.9% 인상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병협은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병원들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여느 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었지만, 근본적 수가협상 체계의 개선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오히려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병원계는 작금의 수가협상 체계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국민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행 수가협상 체계 개선에 모든 동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