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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라이프뉴스팀기자 입력 2016-05-30 23:40:12 글자크게하기글자작게하기[이전기사보기]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규제 66개 완화[다음기사보기]국민들‘헬조선’‘이생망’…삶의 체감도 바닥vs 지표는 상승세? 프린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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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한다.

◆기본 방향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외 투자일임을 인정하고,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 근거를 규정한다.

▲개인연금계좌=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소비자보호 강화=장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금상품의 전 단계(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에 걸친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한다.

(표)개인연금법을 통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주요 제정내용
▲연금상품=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는 적극적 관리를 도모한다.

▲개인연금계좌=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1사 1계좌)다.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다.

▲연금사업자=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한 자[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연금상품을 旣판매중인 금융회사는 일괄 등록)].

▲가입자 보호=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마련한다.

실례로 양자 간 극단적으로 차이나거나, 가입자 대신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한다.

설명의무에 따라 권유 및 계약, 운영, 수령 등 단계별 설명내용을 규정한다.

위험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금가입자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 완화, 연금자산의 압류 일부 제한 등을 한다.

▲연금상품의 자문 강화=연금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상품 자문에 적합한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상품공시=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수익률,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금감원 연금포털 활용)한다.

▲개인연금 인프라=연금자산의 종합적인 확인을 위한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설계 및 교육 등을 한다.

▲연금정책협의회=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6월중에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하고, 올해 중으로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2015년말 현재 약 292.2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는 세제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연금상품을 개발하면 기존 상품에 대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입자도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계획적인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23&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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