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가 지난 2015년 9월 1일 신종 감염병 유입차단, 조기종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과제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역학조사관 확충
중앙 역학조사관 30명은 현재 25명이 채용되었고 나머지 5명도 면접을 마쳤고 5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초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전문임기제 가급, 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전문의사)했다.

지자체 역학조사관 34명(각 2명) 임명 완료되었고 신규 의무직 등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해 교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병문안 문화 개선
2015년 11월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병문안 기준 마련해 의료기관 및 환자보호자 등 자율적 참여를 독려한다.

병원의 적극 참여에 대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를 2016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종합병원 대상)에 반영(’16.4)해 보상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에 ‘병문안 기준’을 반영(’16.4)해 참여의료기관 지속 확대 중이다.

2016년 5월 현재 총 161개 병원(민간 128개, 공공 33개), 이중 상급종합병원 8개(829병상) 참여 중, 연말까지 총 4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

◆응급실 감염 예방관리 강화
감염의심환자 선별 절차를 마련(‘15.12.)하고, 시행을 의무화(’16.01.)하였으며, 업무량 증가 등을 수가로 보상(‘16.05., 건정심 의결)했다.

응급의료센터에 음압격리 195병상, 일반 339병상 확보 추진. 현재 시설공사 중이며 대부분 2016년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격리병상 확보 의무화(‘15.12., 권역응급센터), 설치비 재정지원(’15년 추경, 170억원, 권역·지역응급센터), 격리병상 운영비 수가보상(‘16.05., 건정심 의결)한다. 

29개 응급의료 권역마다 1대의 음압특수구급차를 배치, 전국어디에서나 1시간 내 이송체계 마련(‘15년 추경, 87억원, ’16.10. 배치예정)했다.

병원자율로 응급실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출입명부 작성을 시행중이며, 현장점검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응급실 진입전 의심환자 선별시 보호장구 착용, 발열·호흡기 환자를 위한 마스크 비치, 감염위기상황 대비 음압텐트 구비 등도 점검) 추진 중이다. 

법률개정, 재원확보 등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방안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즉 ▲감염의심환자 선별 절차를 모든 응급실에서 의무적으로 실행 ▲중소병원 응급실인 지역응급기관까지 격리병상 확보 지원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등을 법률상 의무가 되도록 개정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치료체계 구축
중앙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고, 3-5개의 권역 감염병 병원은 국공립병원을 우선해 지정할 예정이다.

에볼라 등을 담당할 중앙 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고, 현재 진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고려해 추진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속히 재원을 확보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3-5개 지정추진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기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연구책임자: 충남대 이석구)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5.23일)한 상태로 확정해 6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재원 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지자체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24시간 긴밀한 상황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시군구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신종감염병 보건소 비상대기자 일일보고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업무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현장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감염병관리본부 1개에서 5개(’15년 경기, ’16년 서울, 부산, 제주, 전북 4개지역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소 등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교육(감염병관리 및 위기대응과정, 해외 신종감염병 전담대응요원교육), 지자체 위기대응 훈련, 지속적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의료계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협력 등 MOU 체결 및 해외여행력 묻기 캠페인 등 의료계 참여형 캠페인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