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과심 참석대상은 정부위원 15명(기재·교육·미래·국방·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국민안전처장, 국조실장, 중기청장, 식약처장), 민간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명이다.

◆제2차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
‘제2차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난 해 마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와의 연계 강화, △부처간 감염병 R&D 연계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병(지카 등)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감염병의 유입차단, 초기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국가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검역체계 구축, 신속 정확한 융복합 감지 및 진단기술 개발, 감염병 치료제 연구, 차세대 소독제/방역기기 개발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분담과 연계, 공백분야 발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다부처 공동기획 방식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역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WHO 협력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외 연구 인프라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 10대 중점 분야별 [(1)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기술 확보 (①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② 기후변화감염병, ③인수공통감염병, ④인플루엔자), (2) 미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⑤다제내성균, ⑥결핵, ⑦만성감염질환), (3)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⑧감염병 재난대비 및 관리, ⑨예방접종질환 및 백신, 생물테러)]우선순위와 세부실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 -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16~202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나노기술은 제1기 나노 종합발전계획 수립(’01) 후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최고 대비 2001년 25%에서 2014년 81%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이를 토대로 반도체, 이차전지, 나노복합섬유 등 나노융합 산업이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혁신주도 나노산업화 확산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나노혁신 기반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나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7대 전략분야(3D 나노전자소자, IoT 적용 환경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 기능성 나노섬유, 脫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脫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 저에너지 수처리 시스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실험실에 머무르고 있는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미래를 선도할 나노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 나노기술 30 △4대 나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4대 나노 챌린지 프로젝트’는 5~10년내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도전적인 전략분야로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초고용량 차세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됐다.

또 나노물질의 안전 평가기술 표준화, 나노물질 독성평가 측정기술 개발, 국제공인 평가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2015.5.18 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립한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국민 체감형 안전기술 개발 △식의약품 안전기술 글로벌 수준 확보 △미래 유망분야 안전기술 선제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체감하는 육류 위해성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평가기술, 담배·주류 등의 독성평가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 의약품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확보도 중점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최고기술 대비 78% 수준인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수준이 2020년까지 84%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4대 핵심 투자전략 외 주요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84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국과심은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보고받고 내년도 정부R&D 투자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2017년에는 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③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보고 받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가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융·복합 기술 중심의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창업 기업의 시장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