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이 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12개는 신규로 포함)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했다.

또 ▲ 이행 충실도 중심의 평가를 통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수준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기관 유형별 최우수기관-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등 9개 기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77개 기관 중 2015년 청렴도 점수도 상승한 경우가 75% 수준으로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은 청렴도 측정에서의 긍정적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6개 부문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지자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2.6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번 평가에 새로 편입된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57.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최우수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부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었고, 전년 대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울 강남구, 전북 전주시, 충남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강원랜드 등 9개 기관이다.

◆평가부문별 우수사례
정부 출범 3년차인 이번 평가기간(’14.11월~’15.10월)에서 각급 기관들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반부패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 등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인프라 구축 부문
△ 청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열고 인허가, 계약, 지출, 감사 등 분야에 직원들의 참여 제도화(미래창조과학부)

△ 산하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반부패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국토교통부)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문
△ 자체감사 실적을 100% 공개하고, 공개 보고서에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모범사례를 병행 제시(농촌진흥청)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법제화, 인사비리 온라인 신고 게시판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분야 부패 예방 노력(행정자치부)

△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공동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한전KDN, 사학연금, 전력거래소, 나주시)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문
△ 부패위험성 진단, 직무청렴계약서 작성, 청렴 결의대회, 청렴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 운영으로 고위직 청렴도 제고 노력(예금보험공사)

▲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 금년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시행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선제적 대응(서울 은평구)

◆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분석 설명회 등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도 평가 중점 
권익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16년도 시책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추진에 맞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청렴문화 조성 노력 유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국정과제 등 범정부적 추진과제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와 정부 주요 현안과의 연계 ▲목표관리형 평가를 통해 기관 자체 실정을 반영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극대화 ▲2015년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지표 중 90% 이상 달성된 지표, 단순 실적 제출 위주의 지표는 성과 지향적·질적 지표로 개선하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기관 유형별 1등급 기관

한편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종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75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