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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원들, 카드가맹점 탈퇴 초읽기 - 대한개원의협의회, 카드수수료 관련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16-02-11 12:32:13
  • 수정 2016-02-11 1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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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카드수수료 인하 이상의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카드가맹점 탈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은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의원들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 청구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폐업률도 늘어나 개인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은 거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수수료 인하 대신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 혹은 근사치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서를 받은 상황이다.

대개협은 “이러한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고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다”며 정부, 금융위원회, 각 카드사에게 호소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개원의들이 수가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병원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니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주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만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선봉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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