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결과를 발표하고,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해 갈등이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방부(장관: 한민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법무부(장관: 김현웅) 등 6개 부처는 2015년 3월부터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도서벽지·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정부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보안 등 안전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임상적 유효성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시험군-대조군 비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5년 4월~12월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당화혈색소(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어 있는 상태, 6.5%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7.35%)하여 대조군 보다 0.36%p 만큼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150.9mg/dL→132.05mg/dL)하여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전후 비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015년 1월~6월 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실제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131.32mmHg → 128.09mmHg),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7.08% → 6.77%)됐다. 

  
▲문헌 고찰
체계적 문헌고찰(출판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중재에 대한 종합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통해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연구물들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하는 과학적 분석방법)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가 확인됐다.

실제 당뇨병에서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더 낮았으며, 고혈압에서는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은 4.5mmHg, 이완기 혈압은 1.81mmHg가 더 낮았다.

▲도서벽지 주민 88.9%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 
지난 2015년 4월~12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연구한 결과 전반적 환자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서벽지 주민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표)도서벽지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N=243)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적 안전성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보안=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旣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행했다.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관리하였다.  

▲기술적 안정성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정보통신기술 성능 부문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 적합으로 나왔다. 

▲의료기기 기술요소 안정성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 적합(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 디티엔씨 위탁)으로 평가됐다.

◆공공의료 실현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원격협진…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기능 강화
대도시 거점병원 및 농어촌 취약지 병원 30개소가 참여하여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도서벽지 주민에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기능 강화

(도서지역 주민 사례)
 ㅇㅇ섬에 거주하는 A씨는 1달에 한 번 1박 2일의 일정으로 M시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당뇨 및 고혈압 진료를 받았음(수축기 혈압 150mmHg 이상, 식전혈당 130mg/dL 이상). 현재는 원격의료를 통해 언제나 필요할 때 의사를 만나고 상시적 관리도 받아, 혈압 및 당뇨 조절이 잘 되고 있어 (혈압 120/80mmHg대 유지, 공복혈당 120mg/dL) 만족하고 있음.

신안·진도·보령의 마을회관 등 11개소 공용시설과 주민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고 주민 253명에게 원격진료·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GP 등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 서비스…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

(GP 군 장병 사례)
두통, 메스꺼움 증상을 가진 GP 군 장병을 원격의료를 통해 식별하여  군병원으로 후송, CT 촬영을 통해 ‘뇌혈관종’을 진단하고 치료하였음.  후송시간 등의 영향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시간이 늦어졌을 수 있었으나, 원격의료로 신속히 환자를 식별하여 치료할 수 있었음.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를 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 약 2,000여명에게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지난 2015년 8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총괄하는 군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소했다.

또 후방 10개 부대 장병 약 2,000여명에게는 맞춤형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중이며, 향후 3,000명까지 확대 예정이다.

▲세계 최초 원양선박 선원에 해양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원양선박 선원 사례)
어업 도중 왼손 중지가 절단된 선원에 대해 원격화상연결을 통해 절단부위 확대경 촬영화면을 전송받아 환부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였음. 절단부위가 골절된 상태임을 알리고, 국내병원 도착 시까지 습윤 드레싱 및 항생제 투약 등을 지시·교육하여 환부의 감염 및 괴사를 방지함. 

원양선박 6척의 선원 약 150명에게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건강상담 및 응급조치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하여 지난 2015년 7월 부산대병원에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정시설 원격의료 지속 확대
기존에 27개소에 시행 중이던 교정시설 원격의료를 원주·해남·부산교도소 3개소를 신규 추가하여 3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노후의료 보장 강화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사례)
유ㅇㅇ씨(87세)는 옴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피부 확대경 및 화상진료를 통하여 피부 발진 진찰을 받고, 연고 처치 등을 시행한 결과 피부 발진이 사라지고 증세가 호전되었음. 

15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476명에게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천·충남의 6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357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도 제공했다.

◆해외진출 기반 마련
7개국과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지 원격의료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체코 등 7개 국가와 원격의료 협력 MOU 10건(보건부간 협약 5건, 민간의료기관간 협약 5건)을 체결했다.

▲페루, 브라질, 중국, 칠레 등…협력 분야 도출, 모델 개발 추진
2015년 7월~2016년 2월 페루 까예따노 병원과 길병원은 취약지 1차 보건의료기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2015년 11월~2016년 3월 브라질 상파울로대 INCOR 병원과 한양대병원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상해루이진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2015년 12월~2016년 4월 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임상 연구 모델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칠레 서부보건청 등 지역보건청 수요를 반영한 재택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확대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
2016년에는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300명→1만200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로 의료복지 실현 강화 
이를 위해 도서벽지(11개소→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교정시설(30개소→32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착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근로자, 만성질환자, 농촌 창조마을 노인 대상 건강·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결과 바탕…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안전성·유효성 결여된 검증 안돼”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된 시범사업 확대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의정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원격의료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른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비대위)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확정,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월 30일 모든 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한 조직화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에는 시도·시군구의사회 대표와 각 직역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데 의료계 리더들이 모여 투쟁의 당위성과 의지를 다짐으로써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11만 전국의사가 총궐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지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확정된 투쟁로드맵에 따라 조직의 내부역량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며 회원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의 즉각 폐기를 위해 모든 비대위 위원들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평가 시행), 보안 및 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 원격의료 서비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9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