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 ‘국민행복제안’의 처리와 ‘정책참여’ 운영에 대한 각급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평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간(’14.11.1~’15.9.30) 중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도교육청 17개 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해 3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

〔평가 주요 내용〕

이번 평가 결과, 국민신문고로 신청·처리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민원인 만족도’가 전년대비 2.7점 상승한 87.1점을 기록하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0.2%p), 민원답변 충실도(↑0.1점),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율(↑6.3%p)등 주요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미래창조과학부·방위사업청·법무부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대구·경기·경남교육청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행복제안 평가’는 국민이 제안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행복제안의 처리 및 운영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간(’14.11.1~’15.9.30)중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서 처리된 제안에 대하여 3개 분야 5개 지표를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

〔평가 주요 내용〕

이번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채택률과 실시율이 각각 1.0%p, 11.9%p가 상승한 4.0%, 45.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처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대전·인천교육청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책참여 평가’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업무평가 중 정책홍보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다가 지난 2014년부터 권익위의 단독 평가로 전환되었다.

각 행정기관이「국민신문고 정책참여」기능(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을 통해 소관 정책에 대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실적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기간(’14.12.1~’15.9.30) 중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운영실적에 대하여 3개 분야 5개 지표를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

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실적을 광역실적으로 합산하여 평가)다.

〔평가 주요 내용〕

국민참여와 토론결과 공개수준은 전년대비 각각 96.4%, 26.7%가 상승하여 각 기관들의 운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우우수’로 평가되었다.

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민원,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신문고를 가장 잘 운영한 기관으로 법무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미흡한 기관으로는 검찰청,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선정됐다.

권익위는 2015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컨설팅·지도·점검을 실시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표)‘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결과

한편 2015년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 결과(요약)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7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