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2016년을 ‘제로와 최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없애고 기업 일선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로의 도전’이다.

또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4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 추진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련 허가,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의약품 IT 플랫폼’ 및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를 운영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특구 내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규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한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영업 형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음식점 또는 주점 등 식품적갭업소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오락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또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불안 제로화
식품의 제조단계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조 환경이 정착되도록 대표적인 국민 간식 계란, 떡, 순대의 HACCP 인증을 조기 의무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기존 8개 의무화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순대 및 떡류 제조업체, 계란 가공장에 대하여 현장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상사례 급증 등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제품만 수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행복 안전망 확대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하여 부처 간 협력·협업을 주도하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적색육 및 가공육 적정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커피와 장류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식품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한다. 

어르신, 임산부, 주부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안전교실’을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예방을 위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발 먼저 준비
기후변화,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국내 백신 자급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안전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문가, 어르신, 주부들로 위촉된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여 떳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어린이들이 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처장은 “중국 시선(詩仙)인 이태백의 시 ‘행로난’에 ‘장풍파랑회유시(長風波浪會有時)’라는 구절이 있다. 큰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식약처는 한계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도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 직원 모두는 ‘제로’와 ‘최고’를 향해 열정적인 자세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