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약 1년간 상대가치 개편의 방향으로 진찰료 체계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내과학회 70주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의 내과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 내에서 논의기구 마련 합의 추진
이번 개편은 의료계 내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과장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의료계에서 거부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진찰료가 단일수가 중 12조원을 차지해 전체 52조원인 건보수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2%만 올려도 비중이 매우 높고, 진료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진찰료 수가가 낮은 반면 진찰횟수가 너무 많은 점은 의료계가 감안해야 할 점이다”고 제시했다.

◆정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평가 참여 의지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정부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내과 수련환경의 변화 : 호스피탈리스트 외국의 사례와 해결방안’ 주제로 진행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임을기 과장은 “정부에서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참여는 못했지만 내과학회가 진행하는 시범사업 평가에 정부도 참여할 생각이며,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2016년 2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이 시범사업에서 나와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임 과장은 “2017년까지 예정된 전공의 정원 감축은 의사배출자 수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그 이후 전공의 정원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에 대한 합의와 적정 인력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목별 적정인력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각 학회와의 논의는 물론 심평원 자료 등 정부 보유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는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은 전공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 내과계와 외과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급여기준 검토 및 개선 “지금이 기회”
손 과장은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제공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급여기준 검토 및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여 건의하면 쉽게 개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수가와 급여기준이 있으며 수가 고시는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는 건정심에 회부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즉 급여기준을 바꾸는 부분은 개별학회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8천개의 수가코드 중 1개를 인상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손 과장은 “개별적인 수가 검토는 여론형성이 중요하며,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 관련 수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손 과장은 “올 하반기까지 약 7,000개의 상대가치점수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과의 경우 약간 상승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추계학술대회, 정책 토론 대폭 배정
한편 대한내과학회는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6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함께 정책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대폭 배정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 내과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정책 토론에서는 ▲‘70년 동안의 내과학회 발전사’(이동기 총무이사) ▲‘향후 어떻게 학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유철규 학술이사, 양철우 간행이사)  ▲‘의료정책이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서인석 의협 보험이사)▲‘진료전달체계에 필요한 일차진료 활성화’(신창록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대한내과학회 이수곤 이사장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내과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책 세션을 마련했다”며 “이번 학술대회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모델 개발 및 바람직한 제도화를 위한 수가 체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