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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 ‘대한민국’ - 식품안정성 확보 어려움, 무료건강검진 수검율도 낮아
  • 기사등록 2015-09-20 21:53:34
  • 수정 2015-09-20 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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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서는 더 멀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장정은(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 UP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1998년보다 비만유병률이 기존 20%수준에서 30%수준으로 높아졌다.

저소득층인 경우 1998년 24.8%에서 2001년 31.8%, 증가한 후 최근까지 31~35%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비만유병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2012년(34.3%)과 1998년(24.8%)를 비교 했을 때 인구 1000명당 약 1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소득수준별 비만 유병율 현황(성별 만 19세 이상, 2008~2013년)
9-1.jpg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 대비 영양 섭취 부실
2008년 저소득층 칼슘 섭취는 ‘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8.2%p(상 60.4%, 하 42.2%) 차이가 났다.

비타민A는 21.9%p(상 91.8%, 하 69.9%), 리보플라빈은 18.5%p(상 66.3%, 하 47.8%), 비타민C는 17.7%p(상 90.3%, 하 72.6%)로 차이를 보였다.

2013년 저소득층 칼슘 섭취는 ‘상’ 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5.2%p(상 65.4%,  하 50.2%)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A는 19.3%p(상 91.4%, 하 72.1%), 리보플라빈은 33.8%p(상 88.8%, 하 55.0%), 비타민C는 41.6%p(상 102.5%, 하 60.9%) 차이를 보였다.

2008년과 2013년 소득수준 ‘상’층과 ‘하’층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칼슘과 비타민 A의 경우 ‘상’층과 ‘하’층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리보플라빈(비타민 B2)와 비타민 C의 경우 두배정도 차이가 났다.

(표)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2008년/2013년)
9-2.jpg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에 식품안정성 확보 어려워
소득수준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조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먹을 것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2008,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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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 지원 무료건강검진 조차도 제대로 못 받아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적용자,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 40,66세 대상, 2년 주기로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6세 미만 영유아 대상. 4개월, 9개월, 2,3,4,5세 등 6차례 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개 무료건강검진 수검율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2008년 8~20%p, 2013년은 12~27%p로 갈수록 낮은 수검율을 보이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취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표)3대 건강검진 건강보험/의료급여 간 수검율
9-4.jpg

장정은 의원은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차이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며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된다”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며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찾아가는 건강검진의 강화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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