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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의 메르스’ 막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 - 대형병원들 중심 고민 중…정책적 배려, 병원경영상 이득 필요
  • 기사등록 2015-08-18 09:45:04
  • 수정 2015-08-18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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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을 막기 위해 의료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 관심도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지역병원 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를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중소 병·의원 간 진료협력 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우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병원 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를 개편하고, 환자 회송 시 진단·검사결과 등의 정보 첨부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활성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 및 대상지역 확대 검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거점병원(상급종합병원 등)과 중소 병·의원 간 진료협력 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염관리 전문인력 및 관리인프라 확충
감염관리 전문인력 및 관리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즉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현재 중환자실 보유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2015년 5월 기준 312개소)을 중환자실 외 응급실, 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15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후 병원별 담당인력 수를 병상 규모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감염 감시체계 정비를 위해 전국적인 감염 발생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시대상(소아중환자, 투석실 등)과 참여병원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인력, 조직, 시설, 장비) 및 충실한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도입, 평가기준과 항목은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고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해 열심히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인실 개편 및 병원문화 개선
다인실 개편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격리병실(일반, 음압)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기준(전실, 독립된 공조시설 구비, 환기기준 적용, 화장실, 수계시설 설치 등) 법제화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병원문화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감염관리 시급분야로 조기 확대하고 유휴간호사 재취업 등을 통한 간호인력 확충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입원실 등 면회 제한 및 방문객 명부 작성의 경우 단기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한 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감염방지 및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
응급실 감염방지 및 대항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응급실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고, 예진 후 의심환자를 분리해 격리·음압병실로 격리, 중증 감염환자는 권역 거점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호자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보호자 안심응급실 시범사업을 실시, 보완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 감소 및 대형병원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을 위해 ▲권역응급센터(41개소) 비응급환자 진료 제한 ▲본인부담 인상 ▲중소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경감 ▲응급실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등에 반영하는 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병원들 ‘감염’대책에 고민 중
이런 가운데 대형병원들은 감염관리 대책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많은 병원들은 새로이 감압병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실까지 확보한 감압병실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다.

본지와 만난 S병원 감염관리실장은 “메르스 대응을 하면서 일반 감압격리병실은 일정부분 확보했고, 전실까지 포함한 감압격리병실을 건의하고는 있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이를 선택, 운영하는 것은 매년 최소 수억원의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병원 신축을 앞두고 있는 병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이대마곡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하 은평성모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설계부터 재수정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우선 NMC는 오는 2018년 원지동 이전을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 최초 최첨단 BL4 설치를 계획중이다.

BL4(생물안전등급, Biosafety Level 4등급)는 생물체의 위해성과 밀폐시설의 최고 등급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국가 감염병 대응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보다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출 가능성도 높다.

이대마곡병원도 1000병상 1인실이라는 기존 방침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염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구조상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화의료원 한 관계자는 “기존 설계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관리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은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응급실, 외래 환자 동선 분리, 병원 감염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설계안 추가 변경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창원경상대병원도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실행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많은 병원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 실행방안에 대해 고민중인 상황이다.

S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메르스 대응을 통해 확인되었던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국내 의료계 현실에서 보았을때 아직은 감염관련 문제가 병원에 현실적으로 100%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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