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하 심장학회)가 “스텐트 평생 3개 개수 제한 폐지는 누구를 위한 고시였나?”라며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심장학회는 10일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환자 선택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려면 수술 잘하는 흉부외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 육성 정책 ▲스텐트 시술을 받을 환자를 제한하여 수술 받도록 유도하려는 방식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심장학회가 발표한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스텐트 평생 3개 개수 제한 폐지는 누구를 위한 고시였나?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의 본질에 충실하여야 한다.
2014년 12월 1일자 고시에서 스텐트 재료 평생 3개 급여 제한을 없애어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스텐트 시술이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후 6개월 동안 고시를 시행하였기에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목적 달성이 되었는지? 수정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한 후에 관련 학회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흉부외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스텐트 재료 고시 개정과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심장수술 잘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지방에까지 존재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Heart Team Care를 국내에 정착하려면 시범사업이나 전문가 합의 과정 및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 역시 대책위원회 (Task Force)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대책위원회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주선하면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평생 3개까지 급여이고 4개부터는 100대 100 본인부담(인정 비급여)이라는 조항이 본래 근거 있는 조항이 아니었으므로 보장성 강화라는 국정 목표가 있었다면 이에 맞도록 급여제한을 해제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예된 개정 고시에는 다혈관질환 스텐트 시술(PCI 시술) 전에 내과에서 외과에 협진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흉부외과 봐주기, 심장내과 손보기라는 비판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필요한 환자에서 전통적 협진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내 임상 현실에서 유럽에서 논의 중인 Heart Team Care 와도 다르게 스텐트 시술 전 ‘1대 1 협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 강요는 임상현장을 왜곡하여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위험한 시도이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술과 수술의 치료 효과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진료형태를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목적하는 바를 얻지도 못하고, 의료현장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환자 선택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려면 수술 잘하는 흉부외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대학병원 흉부외과 육성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일이지, 스텐트 시술을 받을 환자를 제한하여 수술 받도록 유도하려는 방식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심장질환 환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라는 스텐트 고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급여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