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원격진료라도 시행할 경우 개원 의사 일동은 삼성병원과의 일체의 협력관계를 끓고, 삼성병원 진료의뢰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즉 이번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은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의료계와 협력하여야 할 정부가 책임의 한 당사자인 삼성서울병원의 환자를 핑계삼아 원격의료추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메르스 사태 해결책이 원격의료인가

중동 머나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졌던 메르스 감염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지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다. 초기부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없이 악화일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일부 병원의 초동대처 미흡을 구실삼아 의료계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실에 일선의 모든 의료인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대면하고 초기 대응 실패를 강력히 질책하였고, 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하는 송원장의 모습은 여과없이 대중매체로 전파되었다. 이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의료계의 미숙한 대처에 의해 촉발되었고, 전체 의료계를 대신하여 송원장이 정부에 사죄한다는 뉘앙스로 메르스와 힘겹게 싸우는 의료인 전체를 다시 한번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다.

다음날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계와 전 국민을 한꺼번에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명령권을 근거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불편 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원격진료 허용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탈법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책임은 의료계에 미루고, 삼성서울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한편, 메르스 사태를 이용한 정부의 “끼워넣기식” 원격의료추진에 다름아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원격의료가 아니어도 충분한 대안이 있다. 경증의 환자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의료기록을 공개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유도한다면 충분히 현행법 상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존 외래환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및 협진관계인 의료기관(약 2,650개)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집 근처에 협진 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가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삼성서울병원 협력 병의원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은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삼성병원만을 위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삼성병원의 협력병원의원이 없다면 원격진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은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의료계와 협력하여야 할 정부가 책임의 한 당사자인 삼성서울병원의 환자를 핑계삼아 원격의료추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개원 의사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정부는 금번 메르스 사태가 공공의료의 부실과 잘못된 의료전달 체계가 만들어낸 참극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태를 의료계의 책임으로 매도하려는 일방적 횡포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를 진정한 파트너 삼아 사태 해결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대국민 책임회피용 원격의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병원 외래 환자들이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만의 하나 어떠한 형태의 원격진료라도 시행할 경우 개원 의사 일동은 삼성병원과의 일체의 협력관계를 끓고, 삼성병원 진료의뢰를 중단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