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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일원화 논의의 장 마련 촉구 - “한의협은 한방상인연합회가 되려는가?”…전의총,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
  • 기사등록 2015-05-19 17:01:03
  • 수정 2015-05-19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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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8일 대한한의사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능연합),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단체가 연대한 것으로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지지선언’ 공동기자회견(이하 공동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논의의 본질을 벗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건강보험재정 더욱 악화시킬 것” 
의협은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가 요구해 온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환자 안전이나, 국민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단체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며 “이같은 기자회견이 개최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민의 의료 선택권에 따른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행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경우,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환자 비용 증가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될 수 없는 그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의협에 대해서는 점차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한방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소중한 국민건강을 악용하며 억지 궤변으로 일삼고 있는 언론홍보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아 전문가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며 “만약 현행 의료체계가 원칙 없이 훼손될 여지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3대 발언 문제 제기
전국의사총연합은 직능연합 회장이 한 발언 중 ▲한의대에 영상의학과 신설 ▲한의사도 의사 ▲회원들의 중의를 모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한의사도 의사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일 뿐이다.

한의학에 근거한 치료를 하는 사람이 한의사이고, 의학에 근거하여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 것이다.

한의학은 의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아예 다른 학문임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한의학은 의학의 뿌리가 되는 해부학, 미생물학,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 학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개념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학문적 뿌리가 다른데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의학의 진단 도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근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한의대에 영상의학과를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상의학 전문의들과 교수들의 도움 없이는 강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정말 사용하고 싶다면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다.

전의총은 “자신들이 공부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의학의 과실만을 따먹으려 하는 한의사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결국 국민건강이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직능연합 회장의 발언이 회원들의 중의를 모아서 한 행동인지 의문이라는 것.

실제 의사들이 직능연합 단체장들에게 문의한 결과 상당수가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자회견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즉 이번 기자회견은 회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능연합 회장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전의총은 ▲직능연합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마음대로 이용한 잘못을 인정하고 발언을 철회한 뒤 국민과 직능연합 회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한의사와 의료기기업체에 국민 건강을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진행하려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경고에도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면,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분리를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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