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가 현행 노인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26일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진행된 제22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료현장에서 바라본 노인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마련됐다.

장동익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패널토론에는 김양균(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재호(대한노인의학회) 정책부회장, 박광식(KBS)기자,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현행 노인의료제도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전달체계 마련 ▲통합연계의료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 및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제언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또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방가능하고, 선제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상담수가신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노인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최우선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의 이론적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및 짧은 시간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정수의 환자를 보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 제안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부분은 영국식 주치의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널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의견은?
▲김양균 교수
보통 3가지 영역(비용, 품질, 접근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접근성의 문제만 대두됐다.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경우 일반국민들과 별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비합리성, 비용감소, 정액제, 건강관리 품질향상 등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신영석 부원장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어서는 등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에 호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호평이 줄어들고 대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이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6명이 1명이 부양하는 구조에서 2050년에는 1.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50년이 되면 약 650조(전체 재정의 약10%)를 건강보험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노인 중심의 검증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부회장
전체 치료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예방적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후기 노인의 경우 그 증가속도는 심각하게 봐야할 부분이고,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다보니 잘못하면 전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이 필요하다.

▲박광식 기자
노인의료비 중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은 증가하는데 일할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어서 건강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영래 과장
노인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해야 할 부분은 노인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체 인구의 11%가 노인계층인데, 건보 재정의 약 3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출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조(예방, 경증, 중증, 말기)만으로도 운영하기 어렵지만 효율성과 함께 보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15년 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의 50%에 육박하게 된다. 노인의료전달체계 부실과의 상관성에 대한 의견은?
▲김양균 교수
노인들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지불체계 등의 방향성 전환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신영석 부원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고급의료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인데 약 90%가 민간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통제는 관에서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체계에서는 통합연계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부회장
노인의료비가 노인의료전달체계 부실과 관계가 있다. 한마디로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재활, 요양을 강조하다보니 요양병원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요양시설도 많아졌다.

환자군이 비슷하다보니 질관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경증환자를 흡수하는 대형병원과 예방적인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병원의 경우 질환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의원과 병원의 연결고리 부재도 아쉬운 상황이다. 

▲박광식 기자
의료전달체계 붕괴되었다는 것은 동의한다.

노인의료비증가에 대해 노인의료전달체계 부재를 다룬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및 대중의 경우 고급적인 부분을 선호하다보니 문제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3~4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중복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도 분절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복의료비지출 등도 있기 때문에 노인주치의제 등 연속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통합케어 등을 통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손영래 과장
노인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으로 노인의료전달체계 자체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의원급의 노인주치의제나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의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3. 노인의료비 적정화차원에서 만성의료비관리도 중요하지만 보상기전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김양균 교수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는 위대한 기업도 망하는 경우가 있다. 망한 이유는 전체적인 방향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도 아주 좋은 건보제도를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망한 위대한 기업들도 성공했던 것을 회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보상체계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국내 총액계약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보고, 노인전달체계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노인들은 불필요하게 물리치료를 100회 이상하거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의료계에서도 각과에 따라 입장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대상자가 되는 청장년층은 그대로 운영하고, 노인들은 총액계약제 등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석 부원장
보상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수가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검토해야 하겠지만 현행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통합연계체계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이재호 부회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 맞는 말이다.

진료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접수부터 병원문을 나설 때 까지다.

노인이 혼자 내원하는 경우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든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시간, 리스크가 큰 것이 현실이다.

처방에 대한 난이도와 위험도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 후기노인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의원들도 많다.

중증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의원급을 잘 이용할 수 있는 52개 질환 등에 대한 의료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노인수가신설 등도 필요하다. 

▲박광식 기자
정부, 환자, 의사 등 3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보상기전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자나 수요자에 대한 과다수요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가 불행해지면 환자들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의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과장
만성질환관리에 대하여 보상기전이 미흡하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노인관련 수가만으로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및 5개 시군구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지난 2000년 이후 노인정액제만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30% 초과시 환자와 병원 접수대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점은?
▲김양균 교수
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올려준다고 전체적인 총액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가산에 따른 양이 줄어서 보험지불총액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보건정책연구학자로써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산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성과과 좋은 의원이나 기관에게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해서 시장의 상황이나 전체적인 총량이나 총액에 기여하는 의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신영석 부원장
지하철 무임승차와도 비슷한 제도다. 문제를 느끼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손을 못대는 상황처럼 이런 정책은 노인들의 부담능력을 검토해봐야 한다.

국내 노인의 경우 실제 부담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고민하여 다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노인정액제를 단숨에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1만 5,000원 이후에는 정률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의료급여 선택진료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이 지정한 의원을 가는 경우 감액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호 부회장
2004년만 봐도 1일 평균 1만 5,000원을 넘어섰다. 즉 유명무실한 제도를 11년간 끌어왔다는 것이다.

접근성, 보장성 측면에서 배려됐던 부분이지만 가벼운 검사만해도 1만 5,00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의원급의 경우 돈만 아는 몰이배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이런 정책부재를 방치하지도 의료기관에 전가하지도 말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히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이런 부분들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1안으로 2만원으로 상향, 이후에는 수가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안. 2안으로 정률제, 홍보, 본인 부담하는 부분의 오제세 의원안, 3안으로 노인연령층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 70-74세의 경우 20%, 74세 이후 10%, 소득이 있을 경우 30% 부가, 4안으로 52개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 10%, 나머지는 30%로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 같다.

▲박광식 기자
노인정액제로 인해 노인들의 케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한 것 같다.

▲손영래 과장
통계로만 보면 의원급에서는 여전히 75%가 정액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2만~2만 5,000원으로 올릴 경우 왜 6,000억~7,000억원 정도의 비용 소요되는 부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연구에 착수했으며,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노인의료비 증가와 반대로 동네의원들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정책적인 모색 방향이 있다면?
▲김양균 교수
동네병의원 위기는 경증질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이나 이용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신영석 부원장
없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나아질 방향이 없다.

따라서 통합연계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재호 부회장
대안은 계속 제안한 것 같다. 어렵다.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풀면 최소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꺼내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본인부담경감 질환 52개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인센티브, 지불의식 고취, 차등가산제 등이 필요한 것 같다.

한정된 건강보험제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박광식 기자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노인의학회와 노인관련 단체 등과도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 

▲손영래 과장
동네의원은 지속적인 위기상황이다. 병원급과의 기능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내 의원이나 병원은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첨단, 고가기계를 도입 짧게 확인하고, 처방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원급의 관리를 위해 상담 및 관리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영국식 주치의제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동안 적정수의 환자를 보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 제안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