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주제로 하는 ‘국회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오는 6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본관 601호(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윤현(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 ▲김준성(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김준현(건강세상내트워크 대표) ▲김치중(한국일보 기자) ▲김태호(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이진욱(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6명이 발표 및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의협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는데 의미”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한의계 관련 국회차원의 토론회나 세미나 등은 많았으나 공청회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 1951년, 국회가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의사를 의료법에 포함한 사례처럼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건도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회 공청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국회 공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비정상적이었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기대와 우려 제기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혈액학회/ 이하 범대위)는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났다.

범대위는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 정책 발표 이후 3개월 넘게 사회적으로 논란만 키워왔던 사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국회 논의과정과 공청회가 자칫 일방에 유리한 쪽으로 이미 상황이 설정되어, 마치 기울어진 무대처럼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 무척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월 22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국회의원 4인이 참석하였고, 이 중 3인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발언을 했다.

범대위는 “혹시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치적인 협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현대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전문성에 의해 엄격히 환자치료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것일 뿐, 다른 가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인체와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위한 접근방법 등 학문적 배경과 원리가 전혀 다르다.

비록 한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법을 익혀 엑스레이를 찍었다 하더라도, 이 사진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누가 한의학에 근거한 진단과 치료과정이라고 생각할까?

범대위는 “한의사들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사-한의사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과 갈등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부터 모색하고 탐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11만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해서는 결코 어떠한 정치적인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언제나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4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한쪽에 편향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601호(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는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서는 ▲김원석(강북삼성병원 부교수) ▲박정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최병원(한국타투인협회 기획이사) 교수들이 참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