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및 한의사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전남 한의사회,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한의사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와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정원철)가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가칭)’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에서 진행한 두 번째 궐기대회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합동으로 개최했다.

성명서와 결의서 낭독 후 참석한 한의사 회원들은 가두행진을 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안수기 회장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한의학은 현대의학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를 뒷받침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며 “환자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에는 충청남도한의사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주 다른 시도지부에서도 잇따라 자발적인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8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의협이 로펌 2곳으로부터 받았다는 법률자문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를 복지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한다”며, “엑스레이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비대위·한특위·학회·개원의사회, 규제 기요틴 저지 위해 한 목소리
반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강청희․김용훈․김주형․유용상)와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 보건의료 기요틴 관련 학회 및 개원의사회는 지난 14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등 국민건강에 심히 위해가 우려되고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의료 현안들에 대한 저지에 뜻을 모으고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공동위원장단 및 간사, 한특위 위원들과 더불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그간의 비대위 추진 현황, 투쟁 관련 최근 동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률자문 결과 등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들이 진단․진찰과 같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배포키로 하였다.

아울러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방문하여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비대위 송명제 대변인은 “의사협회 뿐 아니라 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에서조차 우려를 표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은 당장 철회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관련 단체들과 논의 후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고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주장에 대한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 3. 1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전문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혈액학회(이상 가나다 순)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률자문 결과 등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거친 결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한의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를 시발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교묘히 왜곡하여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던 한의협 회장의 말 바꾸기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의료계는 이러한 한의계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참석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결정하였다.

한의계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사명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문적으로 부적절한 한의사의 잘못된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문제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정부 또한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에서조차 우려를 표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상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료계는 전문가로서 국회는 물론 관련 부처 등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관련 단체들과 논의 후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5. 3. 19.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혈액학회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