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7일 발표한 ‘서울시 통합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재난 분야 교수, 전직 소방관 등 전문가 인력풀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위급 시 인근 지역에서 신속히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시내 활용 가능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위치 정보와 함께 전산망에 모두 입력해 시스템으로 만들고,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 한 번만으로 위급함을 알려 지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민간과 일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통합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발상을 낸 공무원에게 한마디로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방식은 군사 독재 시절 민간 자원을 국가가 마음대로 ‘징발’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놀라운 것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는 민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행정이 군사 독재 시절의 행태와 별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며, “겉으로는 민간 중시, 거버넌스 정치를 입에 담으면서 실제 하는 모습은 민간의 자원을 공무원들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약탈하고 휘두르겠다는 말에 불과하며, 서울시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서울시의 행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에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응급 환자를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관이 나서서 대놓고 민간을 강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의 즉시 폐기민간과 아무런 협약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즉각 징계를 요구하였다.

전의총도 “서울시의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반강제적으로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몰염치한 파쇼적 발상이다”며 “재능기부와 협찬을 즐겨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신이 배어있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서울시가 구축하려는 인력·장비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런 파쇼적 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은 서울시를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