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례선’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료에 관한 실질적 내용들을 대상화 또는 객체화하였던 일반적인 법학 서적 및 문헌들과는 달리, 의료행외와 관련한 개별 사항을 중심에 두고, 이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법률적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즉 산부인과 관련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열람이 쉽지 않은 하급심 판결(확정된)들까지 280여 판결례를 수집하여 제1장 산과(민사), 제2장 부인과(민사), 제3장 형사, 제4장 의료소송의 개관과 절차의 총 4장 1,200페이지로 구성하였다.

 

의사들의 자료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례에 의료행위상 쟁점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여 의료와 법학의 소통을 꾀하였다.

구체적 사례에 대한 각장은 의료상 분류를 기초로 해당사례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결순, 각 심급별 승소판결순, 최근 판결 순으로 각색, 편집,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관련한 법적 쟁점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충훈 수석부회장은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유사한 분쟁에 관한 선례를 미리 살핌으로써 분쟁의 쟁점과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분쟁해결의 실마리와 방향을 찾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결과물이지만 그 시작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여 산부인과 의사 여러분의 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례는 분쟁해결의 이론과 경험을 축적해 논 성과물이며, 이를 통해 의료영역에 적용되는 법규범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상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또는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의료분쟁해결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법원의 판결례들을 일별할 수 없어 분쟁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