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담배소송…‘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공방 - “흡연은 화재현장 들락날락하며 숨 쉬는 것”VS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 …
  • 기사등록 2015-01-17 20:22:11
  • 수정 2015-01-17 20:23:47
기사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변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으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진행했다.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과학적 인정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흡연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10~20배 정도 높다는 보고도 많다.

또 흡연이 해롭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환자들에게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관련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과관계가 높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다른 원인으로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담배회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강영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수많은 연구를 통해 ‘폐암은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 또는 ‘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다’라는 명제가 과학적 ‘사실’로 확립되었다.

1950년 영국의 Doll and Hill의 연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방대한 역학연구자료들은,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비흡연자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높고, 흡연의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 또한 85% 내지 90%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Bernfeld 연구 등 동물 실험 연구들을 통해서도 흡연이 암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흡연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주요 의학교과서에서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린다”
반면 담배 업계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KT&G측은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필립모리스측은 흡연과 폐암의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개별적 사정에 대해서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BAT코리아측도 일반 환자들이 어떤 담배를 피웠는지 증명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형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송의 기초도 밝히지 않은 채 금연 홍보성 주장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시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3월 15일까지 건보공단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담배소송 4차 변론은 오는 5월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제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149361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