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단속 365일간의 기록 - 교묘해진 수법에도 2014년 원산지 위반 4,290개 업체 적발
  • 기사등록 2015-01-16 18:01:33
  • 수정 2015-01-16 18:05:01
기사수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기동단속반 ㅂ씨,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인근 한우특화거리 음식점을 찾았다.
 
한우 등심 3인분을 주문하고 고기를 받는 순간 수입산 등심으로 의심이 갔으나,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바로 다음날 월요일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에 들어갔으나, 국내산 등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고심 끝에 단속활동이 없는 주말을 이용 둔갑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늦게 추위와 배고픔으로 지쳐갈 즈음에 승합차에서 식당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옮기는 현장을 발견하고 급습하였다.  
 
이 업소는 단속이 없는 주말을 이용, 수입산 쇠고기(23톤, 15억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2) 평소 보리밥을 즐겨먹는 농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 ㄱ씨, FTA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A국(國)에 저율할당관세물량(TRQ)으로 양허한 맥주보리 9,551톤과 보리 2,653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입 보리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였으나 전문 양곡상도 보리쌀은 모두 국산이고 수입산을 본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연계된 관세청 통관자료를 검색하니  보리가 10,800여 톤이 국내로 수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입업체를 찾아가 판매업체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원산지단속과 관련하여 농관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정보, 식약처 식품위생 허가 및 신고업체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농산물검역정보 등을 연계하여 원산지 관련 정보를 상시 검색 가능  
 
계속된 방문과 끈질긴 설득 끝에 A국 보리 판매업체 25개소 명단을  확보, 21명으로 광역수사팀을 구성하여 주도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짧은 시간 내에(1개월) 원산지 위반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할 수 있었다.  
 
구미소재 모업체의 경우 수입산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입산 보리 구매내역을 보여주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사실을 추궁하자 국산 톤백에 담겨있는 보리가 수입산이라며 구입만 했지 판매는 안했다고 범죄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결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시료 150점과 업소용ㆍ차량ㆍ인근 도로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하여 수입산 보리 440톤을 보리쌀로 가공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특히 이 업체는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크기가 큰 수입산 보리를 국내산처럼 보이기 위해 작게 가공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해소재 모업체는 수입산 보리 250톤으로 만든 엿기름을, 7개 가공업체는 볶음보리ㆍ보리빵ㆍ보리떡 등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농관원 단속 요원이 지난해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능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시기ㆍ품목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 휴일과 야간 단속,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김대근)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10천 개소 중 312천 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위반 업소는 ’13년 보다 3.4% 감소한 4,290개소라고 밝혔다.  
 
’13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2,822개소로 2.7%, 미표시는 1,468개소로 4.7%가 각각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260건으로 25.2%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돼지고기 1,077건(21.6), 쇠고기 618건(12.4), 쌀 391건(7.6) 순으로 나타났다.  
 
’13년도에 비해 적발건수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는 늘어난 반면에 쇠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929원/㎏)의 제조원가가 국내산(맛김치 기준 3,222원/㎏)의 약 1/3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출하량 감소로 인한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다.    
* 국내산 출하량: (’13.6.) 7,950천두 → (’14.6.) 7,829     * 수입량: (’12) 402천톤 → (’13) 324 → (’14.11.) 357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484개소(57.9%)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육점 403개소(9.4) 가공업체 381개소(8.9), 슈퍼 195(4.5), 노점상 125(2.9)순으로 적발되었다.  
 
음식점의 경우 많이 소비되고 비교적 가격차이가 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살, 닭고기 등의 주요 소비처이자   -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업주의 잦은 변경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 한식음식점 생존율: 1년(88.5%) → 2년(74.6%) → 3년(61.6%)      
(자료출처(서울신용보증재단) : 2013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  
 
농관원은 지난해에 2,72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911건에 대해 징역(58건) 또는 벌금형(1,579건), 기소유예 등(274건) 형사처벌 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1,468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37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 최고: 징역 2년, 벌금 25백만원  이같은 단속ㆍ처분과 함께 단속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명예감시원을 9,200명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1,027개소 전통시장에 대해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간감시 활동도 강화해 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하여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ㆍ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139888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