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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 2015년 5가지 정책방향 제시
  • 기사등록 2014-12-31 21:40:23
  • 수정 2014-12-31 2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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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이 2015년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승 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식약처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해로 삼고자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 단계별안전관리 강화…사전 차단 주력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농·축·수산물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농수산물의 유통이 시작되는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물은 위반율이 높은 설피린과 질파테롤 동물용 의약품 2종과 포레이트, 펜치온 등 농약 15종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안전성조사를 하고, 도축장에 제빙기 지원을 확대하여 식육부산물의 저온유통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는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HACCP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아울러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위해발생 식품이 신속하게 차단되도록 국내 식품판매업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매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처협력을 통하여 불법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식품은 해외 제조소 공장 등록 및 현지실사를 통해 안전․위생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집중 정밀검사한다는 것.
 
서류나 관능검사로 통관된 제품은 유통 초기에 집중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제품만 수입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국민과 함께
어린이와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위생․영양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190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학교 식중독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든 학교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한다.

개학 전 전국 학교의 학교장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여 일선현장에서부터 식중독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외식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방문화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식품가공업체, 급식업체, 외식업체, 대형마트 등 범국민적인 나트륨, 당류 줄이기 운동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문화를 확산해나간다는 것이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물품 중심관리서 사용자 보호까지 되도록
의약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용했음에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필수․희귀의약품의 경우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되어 국민이 치료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공급역량을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변화, 생활습관 변화 등 반영 식의약 안전기준 재평가…필요 기준 강화, 비현실적 기준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위해물질의 기준을 5년마다 재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 실태조사를 통하여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성분 등의 기준․규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타르색소와 보존제, 제조 공정중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저감화도 추진한다.

ICT, 바이오 기술 등의 발달로 제품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최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안전과 성능의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은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는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화가 보다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학교, 가정서 식의약 안전 생활화…안전문화 확산 노력 강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르신, 임산부 등 계층별로 필요한 식의약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생산현장 종사자와 감시․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교육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약안전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여 앞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승 처장은 “행복한 삶의 기본은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하게 오래살수 있도록 기본을 지키는 일. 즉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로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식약처」의 사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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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 새해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식약처」의 노력에 산업계와 국민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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