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에서 2014년 한해는 의료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015년에도 크게 나아질 것은 없고, 오히려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료계의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2015년 보건복지분야는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3대 비급여 단계적 감소 추진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을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20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등이 28개 병원에서 제공 및 추진됐다.
선택진료비는 2015년 8월경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5년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부터는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며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은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2015년부터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2015년 5월경부터는 2014년 무료 시행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까지 추가 지원받게 된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는 “2015년 7월경 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7월경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2015년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시킨다는 계획이다.
A7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이다.
또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5년 3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2015년 1월 1일 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2012.12월 150㎡이상(7만개) → 2014.1월 100㎡이상(8만개) → 20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복지부의 주된 변화 방향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환자들에게도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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