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건복지부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제의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5대 주장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공정한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빠지라며 복지부는 이 논의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 추진 작업으로 격상시켜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이 발표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제의에 반대한다.

복지부가 전공의 주 80 시간 근무 등 실제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엉터리 정책이 가짜 당직표 등의 문제로 귀결되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기자회견 등 일선에서의 반발이 일어나자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제의해 왔다.

이는 지난 3 월 의료계와 정부의 제 2 차 의정협의 가운데 중요한 의제였던 수련 평가기구 설립 논의가 그간 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회피와 복지부의 의도적인 외면으로 수 개월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했을 때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이를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과연 그 실효성과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이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 합의안을 봤을 때 사용자측에 해당되는 병원협회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미국에서처럼 제 3의 공정한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에서는 사용자측이 참여하지 않으며, 더구나 단일보험 강제지정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부는 당연히 사용자측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법령으로 정해도 지켜질 수 있을까 말까 한 내용을 이들끼리 모여 합의를 한들 무슨 현실적인 지원책이 하늘에서라도 떨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다. 따라서 제 2 차 의정협의의 수련평가기구 설립 항목은 선언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실현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측이 전공의 수련 환경을 조금 개선하려는 작업을 했지만 실제적인 지원이 아무 것도 없는 빈 껍데기 대통령령은 복지부측이 병원측을 제어하는 족쇄의 용도로나 사용될 뿐, 일선의 전공의들의 생활이 발전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복지부의 이번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제의도 실효성 없는 또 다른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은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너무나 자명하며, 이는 정부의 이 사안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누구든 간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정말로 원한다면 이 논의는 결국 국회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초저수가로 옭아매어 놓은 현재 의료계 체제의 최전선의 희생양인 전공의들의 울부짖음을 해결하려면 초저수가 체제를 강제하고 있는 정부가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노예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을 준수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노동자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오늘 하루도 책상에 앉아 입에 발린 소리나 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에 의해 힘겹게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나, 공정한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에서 사용자측인 대한병원협회는 빠져라.
하나, 복지부는 이 논의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 추진 작업으로 격상시켜 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및 OECD 평균수준의 전공의 임금 지원책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을 제시하라.
하나,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료계 지도자 및 대한의학회는 대오각성하라.

2014년 11월 25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